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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통장모집(장집) 역할 담당 -> 징역 2년 6월 선고
전형적인 ‘ 보이스피싱 ’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 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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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 -> 보석허가, 석방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여러 번 있는 자로서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고 ,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커브길이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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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주택 누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 피고 2 는 대표입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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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습폭력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2,000만원, 성공
원고 ( 남편 , 반소피고 ) 와 피고 ( 아내 , 반소원고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3 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원고는 술을 좋아하는 다혈질의 성격이라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많이 부딪쳤습니다 . 특히 원고는 술만 마시면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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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 재산분할금 8,300만원 인정
원고 ( 아내 , 반소피고 ) 와 피고 ( 남편 , 반소원고 ) 는 결혼 20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성인이 된 2 명의 자녀와 18 세 아들이 있습니다 . 원고는 결혼 내내 가부장적인 피고에게 억눌려 살았고 , 막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 피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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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와의 이혼을 간절히 원했던 남편 -> 이혼 인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14 세 , 10 세 아들 2 명이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데 ,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게을리 하였고 , 원고에게 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 등 내조에도 소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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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자녀의 양육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 -> 양육권 인정, 양육비 월 130만원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6 세 아들 , 3 세 딸이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 둘 다 자존심이 강해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 대화가 거의 없는 쇼윈도 부부였고 , 각방을 썼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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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오래 전에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 청구 -> 2,0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 두 사람 사이에는 6 세 아들이 1 명 있었습니다 . 결혼 초기 피고가 사업에 실패한 이후 두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 급기야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 그때부터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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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경제적 도움을 줬던 가족을 상대로 종신정기금 청구소송 -> 전부승소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 원고는 피고 1 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 그러다 8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 모친 사망 후 피고 1 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1 이 그동안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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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B 씨는 사업을 하면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렸는데 , 특히 친형과 형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사업이 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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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공무원으로 퇴직한 아내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 압도적 승소, 성공
청구인 ( 남편 , 원고 ) 과 상대방 ( 아내 , 피고 ) 은 결혼 30 년차 부부였습니다 . 원고는 결혼 초기부터 한 곳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았습니다 . 반면 피고는 결혼 전부터 교사로 근무하며 35 년을 근속했습니다 . 사실상 가정경제를 피고가 이끌어 갔고 , 두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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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 전부승소, 성공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건설현장 기술직이라 전국 건설현장을 다니며 일을 했고 , 이에 따라 자연히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 그러나 결코 가정에 소홀하지 않았고 , 수입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 남편의 빈자리가 화근이었던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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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폭력 남편을 가정폭력 사건으로 고소 -> 6개월간 상담위탁처분,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8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는 결혼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고 , 피고의 억압 속에 원고는 저항도 못한 채 참고만 살았습니다 . 오랜 세월이 흘러 자식들은 출가를 했지만 , 남편의 폭력성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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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민사 성공사례
민사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 청구기각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피고 1 은 유명한 통신회사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피고 1 이 설치해놓은 케이블 매설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대파열 및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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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민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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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청구금액 절반으로 방어, 일부승소
원고는 술집 접객원이었고 , 피고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주 술집에 드나들었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명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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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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