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처음엔 벌금 ,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 …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 있습니다 .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 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 more view 21.11.16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총 5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1 년 ) 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마지… more view 21.11.16

피의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 대 청년입니다 . 피의자는 게임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PC 방에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 피의자가 단골로 자주 가던 PC 방에 20 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 ,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피의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PC 방에… more view 21.11.16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보다 10 살이 어렸는데 , 세상 물정 모를 때 너무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 이후 피고와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부모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 more view 21.11.01

원고와 피고 1 은 결혼 14 년차 부부이고 , 피고 2 는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 피고 1 은 수년 전 피고 2 를 만나 외도를 시작했고 , 급기야 피고 2 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살림을 차렸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 1 이 외지에… more view 21.11.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한 지 1 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 슬하에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돈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습니다 . 특히 피고는 아내인 원고의 흡연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 원고는 임신 중에… more view 21.11.01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 이혼 , 위자료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고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이렇게 부분 조정으로 쟁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결론을 내는 경우가… more view 21.11.01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9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셋이 있습니다 .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 ​ ​ 과거에 트레이너와 수강생으로 처음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나이도 12 살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고… more view 21.11.0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 피고는 A 회사에 다니며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의 모친도 피고의 권유로 투자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봤더니 A 회사에 다닌다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 more view 21.11.01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고 ,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 피고 혼자 가사와 양육을 하며 소위 독박육아를 했습니다 .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졌고 , … more view 21.11.01

아파트 ( 분양권 ) 배액배상 관련 소송이 급증한 시기는 2019 년 11 월 이후입니다 .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산 지역 3 개구 ( 해운대 , 수영 , 동래 ) 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 분양권 ) 가… more view 21.08.24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피고가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총 4 억 원 정도였는데 , 원고들은 피고에게 프리미엄 5,000 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들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분양권 가격은 계속 치솟기 시작했고 , 이에 … more view 21.08.24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보증금 4,500 만 원 , 월세 30 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more view 21.08.24

원고와 피고는 모두 A 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고 , 그러자 A 씨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 명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A 씨 회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책임을 마친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 … more view 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