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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 사건 -> 원고 소취하로 종결, 성공
원고와 피고는 모두 A 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고 , 그러자 A 씨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 명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A 씨 회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책임을 마친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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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산재사고를 입고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00만원 승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고 ,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에서 물건을 꺼내 옮기던 중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물건이 원고의 발 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 위 사고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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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80% 승소, 성공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친한 동료 몇 명이 따로 모여 술을 마셨고 ,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피고는 언쟁을 벌이다 술집을 나왔는데 , 술집 앞 대로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구둣발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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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매매계약을 파기하자 공인중개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 원고청구기각, 성공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A 부동산의 B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그런데 혹시 몰라 주변에 알아보니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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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사건 -> 명의변경판결, 성공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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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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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는데 명의이전을 거부해 가처분신청 -> 인용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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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집단 난투극을 벌이다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 ( 피고 1, 2) 과 시비가 붙었고 ,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 1, 2 는 친구들 ( 피고 3, 4, 5, 6) 을 불렀고 , 원고 일행 (2 명 ) 과 피고 일행 (6 명 ) 이 집단 난투극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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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공사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산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성공
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 에게 하도급주었고 , 피고 2 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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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아파트 매도 후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 -> 소취하 종결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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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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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 -> 승소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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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분양권 명의이전 청구소송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가처분 인용
피고는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들은 부부로서 프리미엄 3,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1 억 원 가까이 올랐고 , 이에 원고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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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분양권 매매 후 가격이 오르자 명의이전을 거부한 사건 -> 원고승소, 성공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자이고 , 원고는 프리미엄 8,000 만 원을 주고 피고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입니다 . 그런데 분양권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산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중도금 일부를 지급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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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비트코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자 대여금 청구소송 -> 원고청구 기각, 성공
2017 년 ~2018 년경 열풍이 불었던 비트코인 사건입니다 . 피고는 초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며 재미를 봤고 , 이에 주변 사람들도 피고를 통해 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 피고의 지인이었던 원고도 그 중 한 명입니다 . 그런데 2018 년 3 월경부터 비트코인의 가격이 추락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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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민사 성공사례
민사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 일부승소
원고는 휴대폰 대리점 법인의 대표이고 ,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몇 개월간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고자 고객들에게 허위요금제를 안내하는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 고객의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다음 그 금액을 돌려주지 않거나 중고판매가격을 속여 차액을 이익으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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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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