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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한 사건 -> 전부승소, 성공
피고 1 은 원고의 며느리이고 , 피고 2 와 3 은 피고 1 의 자녀들입니다 . 피고 1 은 원고의 아들 A 씨와 재혼하였고 , 피고 2 와 3 은 전 남편 소생 자녀들입니다 . 원고는 아들 가족을 위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 원고는 딸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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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민사 성공사례
민사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배액배상 사건 -> 화해권고결정, 성공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 이에 피고는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 역시 계약의 이행을 원했습니다 . 원고는 잔금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송금한 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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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민사 성공사례
민사
물품대금 관련 추심금 청구소송 -> 항소기각, 성공
원고는 A 회사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 피고는 A 회사 대표 B 의 친구로서 A 회사 및 대표 B 와 금전거래가 빈번했습니다 . 원고는 A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 회사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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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민사 성공사례
민사
동생과 조카를 상대로 생활비를 청구한 사건 -> 항소기각, 성공
일전에 소개해드린 종신정기금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 종신정기금 계약 ’ 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원고에게 용돈을 지급하기는 했으나 이는 계약에 따른 것이 아닌 호의적인 지급에 불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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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민사 성공사례
민사
기장군 정관읍 소재 J상가 사기분양사건 -> 원고청구 기각
부산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유명한 OO디앤씨 사건 중 하나입니다 . 위 법인의 대표 조모씨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 OO플러스 , OO 클래식 등 복합상가를 지어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는데 , 상가를 분양받으면 회사가 책임지고 상가를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분양자들을 끌어 모았습니다 . 이 과정에 분양대행업체와 수많은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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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민사 성공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불법전매사건 -> 명의변경절차 이행결정, 성공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입니다 . 추후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프리미엄을 주고 샀지만 막상 매입을 하고 보니 사업의 진행도 더딜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추가분담금이 계속 발생하였고 , 처음에 약정했던 동 , 호수가 아닌 다른 곳이 지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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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민사 성공사례
민사
상해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강제조정결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입니다 .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 대로변에서 피고는 원고를 넘어뜨려 구둣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 원고는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 코뼈 골절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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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민사 성공사례
민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보이스피싱에서 파생된 민사 사건입니다 .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점조직입니다 . 총괄 등 주범은 신분세탁을 통해 실체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이들은 대한민국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편취하고 , 다른 한편 대부업체라 속이고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자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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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민사 성공사례
민사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하자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한 사건 -> 강제조정, 성공
원고는 부산 굴지의 건설회사입니다 . 피고는 수산물 유통을 하는 회사로서 공장건물의 신축을 원고에게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 중간에 공사일정과 공사대금에 관하여 두 차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원고는 계약 내용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까지 마쳤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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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민사 성공사례
민사
서울보증보험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청구기각, 전부승소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A 회사의 감사이자 B 씨의 아내인 C 씨도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피고는 B 씨와 C 씨의 딸입니다 .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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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
민사 성공사례
민사
주택 누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부동산의 중개로 부산 사상구에 있는 빌라 하나를 소개받았습니다 . 그 빌라의 소유자는 피고 1 회사였고 , 피고 2 는 대표입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결혼식을 올렸고 ,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달콤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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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경제적 도움을 줬던 가족을 상대로 종신정기금 청구소송 -> 전부승소
피고들은 부자관계이고 , 원고는 피고 1 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의 모친은 오랫동안 부산진시장 내에서 포목점을 하셨습니다 . 그러다 8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고 , 모친 사망 후 피고 1 이 위 포목점을 인수하기로 형제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 1 이 그동안 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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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신용보증기금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 일부승소, 성공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입니다 . 원고는 A 회사가 은행대출을 받는 과정에 신용보증을 해줬고 , A 회사의 대표이사인 B 씨는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B 씨는 사업을 하면서 가족 및 친척들로부터 자주 돈을 빌렸는데 , 특히 친형과 형수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 사업이 잘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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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5
민사 성공사례
민사
국내 굴지의 통신회사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 청구기각
원고는 부산 사하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 피고 1 은 유명한 통신회사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계약한 보험회사입니다 . 원고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피고 1 이 설치해놓은 케이블 매설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인대파열 및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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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청구금액 절반으로 방어, 일부승소
원고는 술집 접객원이었고 , 피고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호감을 표하며 자주 술집에 드나들었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결국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만나며 많은 돈을 썼습니다 . 데이트 비용 전액을 부담하였고 , 백화점 명품관에서 수천만 원 어치의 명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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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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