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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재판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건
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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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사기 고소건 불송치에 대해 이의 -> 보완수사요구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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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 -> 집행유예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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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가법 운전자폭행] 만취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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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중고나라 사기] 여러 명의 공동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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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53 세 남성으로서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 2 차로 자리를 옮겨 거기서도 술을 마셨고 , 마지막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 이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 (Bar) 에 가서 술을 마셨는데 , 마지막 동료마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고인 혼자 남아 가게 여주인과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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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 동거하던 연인 사이의 돈 거래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 ( 남성 ) 와 피해자 ( 여성 ) 는 한때 동거하던 연인사이였습니다 .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는 등 도움을 받았습니다 . 빌려준 돈도 있고 , 피해자가 증여 명목으로 그냥 준 돈도 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헤어졌고 , 헤어지고 나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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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혐의없음 불송치
피의자 (35 세 ) 의 아버지 A 씨는 인테리어 업을 했습니다 . 피의자는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 아버지 A 씨는 아들인 피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아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 계약부터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아버지 A 씨가 주도했고 , 피의자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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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상해,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형사고소 -> 징역 4년 선고
피해자를 위한 고소대리 사건입니다 . 이 사건은 SBS, KNN 등 공중파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도 보도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인데 , 그 관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 피고인은 학창시절부터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고 ,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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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고소대리] 양식어업권 임대행위 형사고소 -> 전원 처벌
피해자를 위해 고소대리로 진행하였고 ,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 어촌계에서 돈을 받고 어업권을 팔거나 임대하는 일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는데 , 이런 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진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부산 A 어촌계 계장 및 계원들로서 , 이들은 B 어촌계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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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억울하게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 -> 무죄
피고인은 30 대 후반 여성으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 피고인은 같은 반 학부모인 A 씨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B 씨에 대한 험담을 하였는데 , 알고 보니 A 씨와 B 씨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 그러자 B 씨는 피고인이 A 씨에게 “B 씨가 예전에 해운대 룸살롱에서 일하던 나가요 출신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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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국공립학교 교사 ->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입니다 .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 타워식 주차장이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대리기사는 돌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짐을 꺼낸 뒤 시동을 걸고 차를 타워주차장 안에 주차하였고 , 잠깐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는데 , 갑자기 경찰이 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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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 2심에서 집행유예
피고인은 20 대 후반 젊은 여성으로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서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다행히 구속은 피했고 , 1 심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 재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면서 피고인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피고인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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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단기간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 항소심 감형
피고인은 24 세 남성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입니다 . 피고인은 과거 3 년 전 술을 마신 상태로 엄마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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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로 1심에서 징역 2년 -> 2심 집행유예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그런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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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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