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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아청법위반]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위계로 강간 -> 2년 감형
피고인은 31 세 남성으로서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던 중 휴대폰 어플을 통한 게시판에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재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약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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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강도미수] 성매매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침 -> 집행유예로 방어
피고인은 28 세 남성으로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 , 제 2 금융권에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 각목 ’ 을 결심하였고 , 이에 따라 친구 2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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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위증]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해 거짓 증언(집유기간 중) -> 벌금형으로 방어
피고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두 사람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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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훔친 고철을 확인하지 않고 매입 -> 벌금형으로 방어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고철업을 하고 있는 55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A 회사의 과장 ( 상피고인 ) 이 트럭에 고철을 싣고 와서 매입을 요청하였고 , 어떤 고철이냐고 물었더니 거래처에 반납할 고철인데 거래처에서 직접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상피고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 피고인은 계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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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유튜브에 선거 관련 영상 상영 -> 벌금 80만원으로 방어
피고인은 57 세 남성으로서 ‘ 국민의힘 ’ 당원이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지난 2021 년 4 월 부산시장 보궐선고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 더불어민주당 ’ 후보인 김영춘 후보자가 과거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발언했던 영상을 상영하며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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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강간,스토킹처벌법]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강간한 사건 -> 공소기각, 집행유예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오랜 기간 교제를 했는데 , 어느 날 여자친구 ( 피해자 ) 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선포하였고 , 마음의 준비가 안 된 피고인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말았습니다 . 피해자의 집으로 계속 찾아갔고 , 피해자가 근무하는 식당에까지 쫓아갔습니다 .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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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형사 성공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외도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 -> 검사항소기각, 성공
피고인은 결혼 10 년차인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고자 남편의 차량 안에 일주일간 녹음기를 설치하였습니다 . 나중에 녹음기를 회수하여 녹음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상간녀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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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50대 남성, 음주전과 2회, 0.172% -> 집행유예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2 년 5 월경 낮에 골프를 치고 써클회원들과 기장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 피고인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 식당을 나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어찌된 일인지 기사 배정이 계속 늦어졌습니다 . 그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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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40대 남성, 음주전과 3회, 0.228% -> 집행유예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8 월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 시경 헤어졌는데 , 당시 태풍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 콜택시를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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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30 대 남성으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 위 사고로 발생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놓여 있었고 , 뒤에 오던 자동차가 이를 밟아 타이어가 파손되는 2 차 사고가 났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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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40 대 평범한 주부로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 피고인은 2021 년 연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연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려보냈고 ,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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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교특법위반 치사]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25 톤 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수입니다 . 피고인은 진주에서 대전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했고 , 밤늦게 출발해 남해고속도로로 가다 진주분기점을 통해 대전통영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 분기점을 통과할 당시 피고인은 깜빡 잠이 들었고 , 눈앞에 자동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미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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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 캐디탈 대출로 차를 샀다가 할부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 -> 집행유예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편과 중고차판매업을 하다 남편과 이혼하였고 , 그 후 여성의 몸으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 그 과정에 현대캐피탈 대출로 트럭 2 대를 마련하였는데 , 사업이 여의치 않자 트럭 2 대를 팔아 사업자금에 보탰습니다 . 이에 따라 차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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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고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 -> 기소
피해자와 피의자는 아는 언니와 동생 사이였습니다 . 피의자는 부동산 투자사업을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부추겼고 , 김해에 있는 땅을 매입하면 나중에 땅값이 10 배 이상 오를 거라 속였습니다 . 그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5 억 원에 땅을 매입하게 했고 , 자신도 땅을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사업자금이 막혀 돈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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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 ->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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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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