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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설치 -> 선고유예, 성공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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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술 먹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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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 -> 구공판(기소), 성공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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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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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형사 성공사례
형사
[금전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성공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 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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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 -> 원심파기, 감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9 명 , 피해금액은 총 1 억 원 가까이 되었고 ,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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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문서위조,행사] 음주단속을 받자 허위의 인적사항을 기재 -> 검사항소기각, 성공
피고인은 음주전과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운전면허취소 기간임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겁이 난 피고인은 경찰이 건넨 서류의 인적사항에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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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술 먹고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 기분이 좋았던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 친구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으나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이 들었고 ,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 경찰이 잠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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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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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바로 합의해 기소유예로 종결 -> 성공
피의자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만 19 세 청년입니다 .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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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은 사건 -> 집행유예, 성공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했고 , 담당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 텔레그램을 하면서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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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무면허운전 등]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벌금형, 성공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처음엔 벌금 ,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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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남성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 있습니다 .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 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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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와 또 음주운전 -> 징역1년으로 선방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총 5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1 년 ) 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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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PC방 아르바이트생의 뒷모습을 촬영 -> 기소유예, 성공
피의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 대 청년입니다 . 피의자는 게임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PC 방에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 피의자가 단골로 자주 가던 PC 방에 20 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 ,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피의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PC 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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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 -> 벌금 500만원, 성공
피고인은 40 대 의사입니다 . 이혼 후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고 , 서로 마음이 맞아 피고인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와인을 좋아해 집에서 와인을 자주 마셨습니다 .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속옷만 입거나 나체상태로 잠을 자곤 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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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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