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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상가
재산분할
방어 -> 청구금액의 약 12%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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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 관련
재산분할
-> 1,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피고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보다 못한 원고의 부모님은 딸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권유했고 , 두 사람은 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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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 -> 강제조정
원고는 90 세 남성 , 피고는 70 세 여성입니다 . 원고는 사별 , 피고는 이혼한 뒤 혼자 살고 있었는데 , 10 년 전 지인의 중매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 다만 ,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로 살았습니다 . 원고 혼자 살고 있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갔고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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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양육비를 적게 받는 대신
재산분할
면제 -> 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4 세 , 1 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 원고는 직장을 다니다 피고와 결혼하고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 피고는 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 오후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새벽 무렵 집에 들어왔습니다 . 자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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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재산분할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 종교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고 , 어느 순간부터 서로 필요한 대화 외에는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쇼윈도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사업을 하다 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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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건 ->
재산분할
최대치 방어에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4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는 결혼 이후 변변한 직장도 없이 경제활동을 소홀히 했고 , 아내인 원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가정경제를 유지했습니다 . 알뜰하게 돈을 모아 아파트도 마련하고 빌라도 구입해 임대를 주었습니다 . 그 와중에 피고는 사업을 한답시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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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결혼 30년차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 합리적
재산분할
,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로서 자녀들은 모두 성인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가정불화를 겪었고 , 자녀들이 모두 대학에 입학하고 나자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가 먼저 집을 나갔고 , 그 후 집안 경조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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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주말부부로 지내다 결국 이혼에까지 이른 사건 -> 합리적
재산분할
과 양육비 인정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만 2 세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 원고는 울산에 거주하며 울산 현대중공업에 다녔고 , 피고는 친정이 있는 포항에 거주하며 성형외과 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결혼하면서 울산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는데 , 매매대금의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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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에 관한 기여도 다툼 -> 기여도 50% 인정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10 년 전에 재혼한 부부입니다 . 피고는 선원으로서 한번 배를 타고 나가면 수개월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 원고 역시 맞벌이를 하며 경제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 피고는 술을 좋아했는데 , 한번 술을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시며 주사를 부렸고 , 원고에게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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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 양육비 등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 승소판결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을 2 명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 피고는 대기업에 다니며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고 , 결과가 좋아 결혼 15 년차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당한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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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쟁점이었던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고 , 피고는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 결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을 하고 원고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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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 승소,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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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 조정성립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 세 , 9 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태권도를 전공해 결혼 전부터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고 , 피고는 결혼 초 원고의 학원을 잠깐 돕다가 출산 이후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 원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 결코 부족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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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9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래 사건 중
재산분할
에 관한 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 이혼 , 위자료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고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이렇게 부분 조정으로 쟁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결론을 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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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결혼 30년차 황혼이혼 사건 ->
재산분할
500만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0 년차 부부입니다 . 이들은 오래 전부터 쇼윈도 부부처럼 지내오다 자녀들이 결혼한 이후 남편인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2. 결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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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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