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0630*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친한 동료 몇 명이 따로 모여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피고는 언쟁을 벌이다 술집을 나왔는데,

술집 앞 대로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구둣발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원고는 출혈이 발생하였고, 동료의 도움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원고는 코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처음 한 번만 병원에 찾아와 사과한 이후 구체적인 배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한 끝에 먼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와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했습니다.

만일 피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뻔뻔한 태도에 원고는 강공으로 밀어붙였고,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특정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도 상당 금액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되어 원고는 변호사 비용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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