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머4644*  사해행위취소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A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A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고,

그러자 A씨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 명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A씨 회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책임을 마친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원고 역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위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판결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피고는 항소심을 황민호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례를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사해행위로 아무리 많은 채권자를 해하더라도 수익자는 자신이 얻은 수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이미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에 따른 가액배상의무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됩니다.

원심에서부터 이러한 항변을 하였더라면 항소심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취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원고도 이에 승복함으로써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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