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은 사건 -> 임의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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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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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가정법원 2020드단404* 이혼 및 위자료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결혼 5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보다 10살이 어렸는데,

 

세상 물정 모를 때 너무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 이후 피고와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부모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원고가 먼저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감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고,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가 가장 원하는 것은 피고와의 이혼이었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딸의 양육도 남편이 하는 쪽을 원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황민호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협상의 카드로 양육권도 주장하다가 양육비와 연계시켜 양보하는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는 대신

 

양육비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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