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뺑소니 특가법위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방어 ->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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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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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올해 42세의 남성으로서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 2차례, 집행유예 1차례의 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뒤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은 각각 전치 2주, 2주,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너무 놀라고 다급한 마음에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고를 내고 왜 도망을 갔느냐고 물어보니 전과가 많아서 순간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그 점을 안 좋게 보았던지 수사하는 내내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물적피해에 대해 신속한 보험처리를 하도록 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주력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소위 '밀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으로 신속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모아 최대한 성실하게 변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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