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500만원으로 방어, 임의조정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02-09

본문

*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497*   이혼  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 A씨와 결혼 22년차 부부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A씨가 통화한 내용이 A씨의 휴대폰에 일부 저장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그 통화내역을 입수해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이를 증거로 첨부해 남편 A씨 및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 A씨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한동안 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는데 지금은 몹시 후회하고 있었고,

 

이제는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연락처도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피고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위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4,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히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요청해 신속히 조정기일을 잡았고,

 

조정절차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fed0fcb2f4d54656e9019b464a2f64c7_1644377433_78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