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노308*  사기, 사기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9명, 피해금액은 총 1억 원 가까이 되었고,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사기 및 사기미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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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1심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자 가족에게 통지됨으로써 가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최대한 합의금을 마련해볼 테니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합의만이 양형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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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