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 평범한 주부로서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연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연말이라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음이 상해서 돌려보냈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계속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밤늦게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가 걱정되어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술집에서 집까지는 불과 5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집에 거의 다 와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조금 미끄러지는 바람에 앞 차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는 0.18%가 나왔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이면 거의 100% 집행유예가 확실한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음으로 양형에 관한 정상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재판이 몇 번 미루어지면서 혹시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다행히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