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형사] [음주운전] 40대 남성, 음주전과 3회, 0.228%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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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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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40대 남성으로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18월경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밤 10시경 헤어졌는데,

 

당시 태풍으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콜택시를 불러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어리석게도 그만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격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수치 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28%가 나왔습니다.

 

거의 실형이 확실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피고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건의 내용을 들었을 때 가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가지고 사건을 들여다보다 보면 의외의 돌파구가 마련되기도 하니까요.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상해진단서를 끊지 않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은 없애고 단순히 음주운전으로만 범위를 좁히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황민호 변호사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정상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흘린 피고인의 얼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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