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남(모바일게임 친구)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2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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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3-02-02

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0852* 위자료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남편이고, 피고는 상간남입니다.

 

피고와 A씨는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사는 피고가 부산에 사는 A씨를 만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원고의 아이가 A씨의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

 

원고가 우연히 아내 A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아내와 피고가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아내를 추궁한 끝에 피고와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와의 이혼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믿었던 아내의 배신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어린 자녀도 둘이나 있었기에 가정만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하지 말까 고민했는데,

 

그럴 경우 이들이 반성 없이 계속 연락하며 만남을 지속할지도 몰라

 

만남을 단절시키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들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도 짧고, 횟수나 정도, 방법 등이 다른 사건에 비해 가벼웠지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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