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머10577* 손해배상(기)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씨의 아내이고,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피고와 A씨는 같은 등산동호회 회원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단체로 등산을 여러 번 갔고,

하산 후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그 후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별도의 만남을 가졌고,

그러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 A씨가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내역,

동호회에서 등산을 갔을 때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자 목표를 세워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원고가 남편과 이혼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는 현재 A씨와의 관계를 종료한 점,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방법 등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