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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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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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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최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A씨의 시어머니 C씨도 A씨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혼의 원인에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폭행도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폭행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