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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시사만사] 부모의 징계권(체벌권) 폐지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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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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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모의 징계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폐지하였고 우리도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과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징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이와 관련해 황민호 변호사는 KNN 시사만사에 출연해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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