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형사

CRIME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고소 또는 인지로서 수사를 시작하고 소추권자인 검찰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제기합니다. 기소가 되면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 입회, 각종 의견서 작성,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청구, 변호인접견,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대신해주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사건은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등 복잡한 재산범죄나 형량이 무거운 성범죄 및 증거조사가 중요한 교통사고범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무죄로 이끄는 등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요 형사소송

  • 성범죄
  • 재산범죄
  • 음주범죄
  • 폭력범죄
  • 보이스 피싱

형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전문 변호사
  • 형사법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 다음날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 를 요구했고 , 몇 가지 장면을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겁이 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은 황민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우선 첫 경찰조사 과정에 입회를 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강압수사와 자백강요를 막아냈고 , CCTV 를 상세히 분석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보육권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대학교수 2 명의 참관 하에 CCTV 분석을 의뢰했고 , 전문심리위원들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해주었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금전차용사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 -> 무죄, 성공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 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갚지 않자 결국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의 사정 , 기망여부 , 차용금의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 신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변호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 -> 원심파기, 감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9 명 , 피해금액은 총 1 억 원 가까이 되었고 ,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1 심에서 보이스피싱 ( 사기 및 사기미수 ) 에 대해서는 징역 2 년 , ​ ​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0 월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1 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1 심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1 심 판결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자 가족에게 통지됨으로써 가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1 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은 최대한 합의금을 마련해볼 테니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합의만이 양형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 년 , ​ ​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2 월에 집행유예 1 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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