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형사

CRIME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고소 또는 인지로서 수사를 시작하고 소추권자인 검찰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를 제기합니다. 기소가 되면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의 수사 입회, 각종 의견서 작성,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보석청구, 변호인접견, 변론요지서 작성, 법정 변론 및 증인신문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를 대신해주는 일도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사건은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사기, 횡령, 배임 등 복잡한 재산범죄나 형량이 무거운 성범죄 및 증거조사가 중요한 교통사고범죄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무죄로 이끄는 등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최적의 법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요 형사소송

  • 성범죄
  • 재산범죄
  • 음주범죄
  • 폭력범죄
  • 보이스 피싱

형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형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전문 변호사
  • 형사법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 ->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죄질이 워낙 중하여 1 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 그런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됩니다 .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범행의 동기와 목적 , 기간 , 횟수 ,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쪼개어 이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인 점 ,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그리고 특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 그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 만 원을 선고받았고 ,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설치 -> 선고유예, 성공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고 , 이에 피고인은 녹음기를 사서 일주일간 집 안에 설치하였습니다 . 나중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상간남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자 아내는 피고인이 불법녹음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아내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고 , 결과적으로 녹음된 내용에 따라 아내의 외도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 더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고민 끝에 ‘ 선고유예 ’ 를 주장했습니다 .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한을 정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무죄판결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인에게는 결국 ‘ 선고유예 ’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역사에 남을 몇 안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술 먹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몇 분 후 경찰관 2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 만취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몇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 사건 당일도 과음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 그러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이에 따라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 다행히 택시기사가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당사자인 경찰과의 합의인데 , 일반적으로 경찰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는 하는데 , 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 경찰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 월에 ,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특수상해]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 -> 구공판(기소), 성공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너무나 분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고소인도 결국 피의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장 작성입니다 .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야만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 안 그러면 대부분의 고소 사건들이 방치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가 상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한 물건이 ‘ 까나리액젓 ’ 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피의자는 까나리액젓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다가 고소인의 눈을 향해 뿌렸고 , 이로 인해 고소인은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까나리액젓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에는 흉기라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타인의 시신경에 손상을 입힐 의도로 범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찰과 검사 역시 같은 관점에서 판단했고 , 이에 따라 피의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 다음날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 를 요구했고 , 몇 가지 장면을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겁이 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은 황민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우선 첫 경찰조사 과정에 입회를 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강압수사와 자백강요를 막아냈고 , CCTV 를 상세히 분석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보육권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대학교수 2 명의 참관 하에 CCTV 분석을 의뢰했고 , 전문심리위원들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해주었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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