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회식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 목적지가 비슷한 직장동료 1 명과 같은 택시를 탔습니다 . 그런데 택시기사는 피의자가 알고 있는 길과 다른 방향으로 차를 몰았고 , 이에 피의자는 택시기사가 일부러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대해 택시기사는 짜증을 냈고 ,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 택시기사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 피의자가 폭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 피의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였고 , 첫 경찰 조사 때 입회하여 피의자와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론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 하나는 피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설령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폭행이므로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은 특가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 검찰은 판단하기 애매했던지 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 형사조정 과정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 이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 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고소인은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금과 은을 주문했습니다 . 그런데 물품대금을 입금 받은 회사는 물건을 배송해주지 않았고 ,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배송을 지연하였으며 , 참다못한 고소인이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 알고 봤더니 피해자는 고소인 한 명이 아니었고 ,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 피해자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하고 , 언론에도 제보하였습니다 . 그 과정에 고소인은 회사 대표 김모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 경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2. 결 과 고소인은 너무 억울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이의신청을 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 경찰이 무슨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렸는지 검토한 뒤 그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 단지 내가 피해자라는 말만 반복하며 동정에 호소해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사기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들어 이의신청서를 조리 있게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검찰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변상을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대화 어플인 ‘ 수다 ’ 에 들어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 피해자는 만 13 세 여학생으로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에게 30 만 원을 지급한 뒤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이후 피해자는 몇 차례 더 성매매를 하였고 , 그 사실이 적발되어 조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범행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경찰의 전화를 받고 놀란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님은 황급히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상대 여성이 성인이었다면 단순 성매매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 문제는 피해 여성이 만 13 세의 아동 ㆍ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 경우 설령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아청법에 따라 징역 1 년 6 개월에서 최대 징역 15 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피해자 부모님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그러나 피해자 부모님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고 , 이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 아울러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수집해 제출했고 , 최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2 년째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51 세 남성입니다 .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 택시기사가 도착했다며 깨웠는데 피고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 만취된 상태에서 들고 있던 우산의 뾰족한 끝으로 택시기사의 어깨 부위를 찔렀습니다 . 택시기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고 ,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사건 당일 피고인은 만취된 상태라 자신의 행동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녹음파일과 피를 흘린 사진 등이 제출되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이에 양형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기에 택시조합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했고 , 다행히 피해자가 합의를 승낙해주어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은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 만일 실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떻게든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 년 6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네이버 중고나라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들은 오더집 , 장집 , 출자 등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등록했고 ,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 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 사기 범행이 모두 적발되어 대부분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들 중 한 명을 변호했습니다 . 그런데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친구의 말에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 그 친구가 다름 아닌 중고나라 사기범행단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 소개해줄 당시만 해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도 없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가 아닌 사기교사죄로 기소된 것입니다 .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기는 했지만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 그 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참작될 만한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다른 피고인들은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