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상간녀(지인 소개) 상대 손해배상(위자료) 소송 -> 일부승소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A 씨는 종교문제 , 고부간의 갈등 , 성격차이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그러던 중 A 씨는 모임에서 지인을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 서로 대화가 잘 통해 몇 차례 더 만나다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사설기관에 의뢰해 A 씨와 피고를 미행하였고 , 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피고의 오피스텔로 같이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A 씨와 피고의 출입국내역을 조회하여 이들이 해외여행을 몇 차례 함께 다녀온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 피고 입장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다만 , 원고와 A 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어느 정도 파탄되어 있었다는 점 , 피고는 처음 A 씨를 만났을 당시 A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 현재 피고의 경제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점 등을 주장했고 , 그 결과 피고는 A 씨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와 A 씨 사이의 이혼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모든 쟁점이 망라된 사건 -> 승소판결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딸을 2 명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고 , 피고는 대기업에 다니며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고 , 결과가 좋아 결혼 15 년차에 이르렀을 때에는 상당한 재산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 급기야 원고가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피고는 자녀들이 좀 더 클 때까지 이혼은 보류하자며 원고를 설득했으나 원고의 마음은 확고하였고 ,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와 상의한 끝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았고 , 이에 따라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제일 복잡하고 중요한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었습니다 . 두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많고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것을 풀어내는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 명의로 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다음으로 그 재산들의 정확한 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신청도 해야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기여도 즉 , 재산분할비율을 다투어야 합니다 .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결혼 초기 시절부터 돌아가 재산의 취득 , 유지 , 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 그 작업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 혼자서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오랜 기간 치열하게 공방을 펼쳤고 , 거의 1 년 반 만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금 2 억 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92,700,000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 이혼판결,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2 년차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기간 내내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 원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면 이혼해야겠다고 오래 전부터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 가능한 좋게 헤어지려고 협의이혼을 제안했으나 뜻밖에도 아내는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우리 법원은 이혼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유책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현재 전 세계의 흐름이 파탄주의 경향으로 가고 있어 실무에서는 사실상 파탄주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다만 ,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회복가능성이 있는지 ,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이를 위해 부부상담절차를 진행하며 , 가사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였고 , 이로 인해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추후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내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 승소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 원고는 회사에 다니고 피고 1 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였는데 , 아들이 5 세가 되자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사지샵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1 은 그곳에서 만난 남자직원인 피고 2 와 불륜을 저질렀고 , 이로 인해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 그런데 요즘은 워낙 개인정보가 강화되어 증거를 찾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 더구나 배우자가 휴대폰을 노출하지 않거나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수시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고 , 그렇다고 녹음기를 설치해 불법녹음을 했다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들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고 , 이에 대해 피고 1 은 반소제기로 맞섰지만 결국 재판부는 반소가 아닌 본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 1 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2,500 만 원의 책임도 물었습니다 ( 다만 , 피고 2 는 책임범위를 1,500 만 원으로 한정함 ).
재산분할 기여도가 쟁점이었던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고 , 피고는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 결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을 하고 원고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금방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 그러는 사이 두 사람은 아기를 갖기 위해 시험관 수술을 여러 차례 했고 , 우여곡절 끝에 피고가 임신에 성공했으나 몇 주 지나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 그 후 부부싸움이 잦았고 ,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 남편인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어느 한 쪽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기에 위자료는 문제 되지 않았고 , 부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는데 , 위 아파트는 결혼 당시 원고 부친의 도움과 은행대출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 기본적인 생활비는 피고의 급여로 해결했고 , 원고 부친이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주셔서 대출이자 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 그런데 몇 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 가치 상승분에 대해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며 아파트 값의 절반을 요구했고 , 그 결과 피고의 금융재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 억 원을 지급받는 대신 아파트 1/2 지분을 넘기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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