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30 년 전에 결혼했고 , 결혼 2 년 만에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자녀가 한 명 있었는데 , 이제 막 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여직원과 바람이 나 딴 살림을 차렸고 , 피고가 이를 지적하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피고를 내쫓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로부터 당장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 이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포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했던 것입니다 . 그 후 피고는 30 년 동안 원고 및 자녀와 연락을 끊은 채 살았고 , 그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 그런데 이제 와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서에는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30 년 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 그렇다보니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에 와서 원고가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 원고는 무려 2 억 원에 달하는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서 피고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 피고는 현재의 남편이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과거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감액할 수 있도록 변론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000 만 원을 지급하되 , 원고가 아닌 사건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7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 언쟁을 벌이다 손찌검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경찰도 여러 번 출동했습니다 . 결국 참다못한 피고가 집을 나가버렸고 , 그러자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 재산분할 ,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맞서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주장했습니다 . 현실적으로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여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확률은 확률일 뿐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통해 얼마든지 결론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한편 ,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은 것이 있는데 , 원고는 이를 거론하며 무려 2 억 5,000 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를 일부 주더라도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하는 쪽에 포커스를 모았습니다 . 이를 위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 만 원을 주게 되었지만 , 재산분할은 31,700,000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해 원고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항소심 결과도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4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웠고 , 혹시 몰라 추적을 했더니 상간남과 바람이 난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CCTV 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신청부터 했습니다 . 그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는 먼저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러자 피고 1 은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모텔 CCTV 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 피고들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 다만 피고 1 은 원고를 상대로 약 2 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 명의로 된 아파트와 가게 , 주식 등 각종 금융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기여도를 높이는 일에 치중했습니다 . 재산의 취득과 유지 , 증식에 원고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변론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본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 1 은 이혼하고 ,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며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84,900,000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결국 원고는 위자료를 상계하여 약 5,500 만 원만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결혼하고 신혼생활을 피고 회사의 사택에서 시작했는데 , 낡고 오래된 집이다 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 보다 못한 원고의 부모님은 딸인 원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권유했고 , 두 사람은 사택생활 1 년 만에 근사한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 주부로만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 계속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하는 등 폭언을 하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 참다못한 원고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고 ,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도 이혼을 원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쟁점은 간명했습니다 . 재산분할 문제 하나 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는 시가 5 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비록 혼인기간은 짧았지만 그 기간 동안 피고 혼자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 생활비는 물론 대출이자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도 모두 피고가 부담했기 때문입니다 . 이에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가 20% 라 주장하며 아파트 가액의 20% 에 해당하는 1 억 원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부담한 금액 만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면 족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 ( 아내 ) 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사업을 하는 A 씨와 사이에 1 남 2 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 해운대 소재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남편 A 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낯선 여자로부터 문자가 왔고 ,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였습니다 . 이를 계기로 원고는 남편의 외도를 인지하게 되었고 , 평온했던 가정이 일순간 풍비박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피고가 원고와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 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처음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 자신의 남편이 외간여자와 바람을 피울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더구나 상간녀가 같은 아파트 , 같은 동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그렇다고 원고는 남편과 선뜻 이혼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중 , 고등학교에 다니는 세 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 남편의 수입이 없으면 자녀들을 교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높이고 , 아울러 피고가 앞으로 다시는 A 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 만 원을 지급하고 , 향후 원고의 배우자와 어떠한 연락이나 만남을 갖지 아니하며 , 이를 어길 경우 위반행위 1 회 당 위약벌로 100 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