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가사(이혼)

DIVORCE

민법의 일부인 친족상속법(일명 가족법)에서 다루고 있는 각종 분쟁과 관련된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필수적으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판이혼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결정 또는 판결을 받는 것으로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이혼사건은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정과정에서 얼마나 민첩하고 영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변호사의 능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전 적절한 가압류와 가처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건해결 능력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명실상부 부산 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사건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사사건에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주요 가사(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
  • 재산분할
  • 위자료소송
  • 친권양육권
  • 상간자
  • 친자관계
  • 가정폭력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분야별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황민호 변호사는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혼·가사 전문분야를 등록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 보유
  • 다양한 경험을 통한 분야별 전문증서 등록
  • /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증서
  • 이혼 전문증서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비 등 변경신청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 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한 다음 양육하고자 전 남편인 피고의 부모님 댁에 사건본인을 잠시 맡겼습니다 . 그런데 그게 어느덧 2 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 손자에게 정을 붙인 피고의 부모님도 지금은 사건본인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는데 , 이미 오랜 기간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건본인은 마음에 혼란을 겪었고 , 가사조사관은 원고에게 양육권을 피고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설득했습니다 . 원고는 마음이 아팠지만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의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승소,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굳이 사실혼관계를 파기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 오히려 피고가 강력하게 사실혼관계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 몰래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 그러나 타인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은 중대범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 원고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지 미처 몰랐다고 했습니다 . 비록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라 하더라도 민사와 가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아울러 원고는 재산분할로 12,500,000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 향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직 이혼만을 간절히 원했던 사건 -> 이혼 및 재산 각자 소유로 종결
원고와 피고는 결혼 25 년차 부부로서 이미 10 년 전부터 별거상태로 지내왔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려고 했는데 ,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중혼의 우려가 있었기에 피고와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그 사이 피고는 공사현장에서 낙하사고를 당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모친의 집에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던 차에 지인의 소개를 받고 황민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기재해 송달하였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지만 주소는 동일했습니다 . 다행히 원고는 피고 모친의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 황민호 변호사는 그쪽으로 주소를 보정하여 송달신청을 했습니다 . 그 사이 원고는 피고 모친에게 연락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 첫 변론기일에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한 뒤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 위 결정문을 피고 모친이 송달받아 2 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결혼 13년차 부부 이혼 및 양육비 청구 -> 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인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1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는 보험영업 일을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고 , 이로 인해 오래 전부터 아내인 원고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와인동호회에서 만나 A 라는 여성과 외도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남편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했고 이를 들이밀었지만 피고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외도사실을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외도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 피고는 시간을 끌며 원고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썼으나 이미 원고는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들 양육권을 양보하고 , 양육비로 자녀 1 인당 월 100 만 원을 준다면 굳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아들 둘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었으며 ,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1 명당 월 10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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