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금전을 갈취당하였고 ,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자가게에 24 시간 고용되어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며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건입니다 .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해 다른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음란행위까지 하였습니다 .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피고인은 1 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억울하다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 (2 심 ) 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범죄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자신은 피해자와 대등한 동업관계였고 , 피해자의 돈은 투자금이라 항변했습니다 .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 마찰이 생겨 폭행을 행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종속관계는 결코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것인지 조목조목 반박했고 , 그 결과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4 년 (1 년 + 3 년 )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신상정보 등록 등을 명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조만간 1 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 사건의 결과가 나오면 승소사례 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다 . 처음에 피고인은 수익금을 착실히 지급하였고 , 그렇게 신뢰를 얻자 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 그러다 어느새 돈은 2 억 원 가까이 불어났고 , 어느 순간 피해자는 잘못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말았습니다 . 2. 결 과 피해자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몇 년간 옷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인데 하루아침에 날리게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 더구나 남편 모르게 투자를 한 것이라 남편에게 알려질까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구성요건에 맞게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 오랜 수사 끝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결국 피고인은 1 심에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 돈을 받은 A 씨는 즉시 선거감시단에 이를 알렸고 ,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그러자 피고인들은 모의하여 B 씨를 끌어들였고 , B 씨가 A 씨에게 갚을 돈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인 2 가 대신 전달해준 것이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 B 씨는 형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들은 결국 돈 봉투 살포가 인정되어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 이에 따라 B 씨는 위증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 2 의 부탁을 받고 변호를 담당했습니다 . 경찰의 고강도 조사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B 씨는 위증죄를 모두 자백하였고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증교사죄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피고인 2 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변론을 진행했고 , 피고인 1 은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피고인 2 와 진술이 엇갈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자백을 했습니다 . 똑같이 자백을 했지만 두 사람은 판결 결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 피고인 1 에게는 징역 1 년의 실형이 선고된 반면 , 황민호 변호사가 변호를 한 피고인 2 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A 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 5 년 동안 자신이 피고의 성적노리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 피고는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고 나자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 , 부산 바닥에서 간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간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산 어딘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 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다가 회식으로 늦는다는 말에 아내의 뒤를 밟았고 , 피고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은 보류하였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니 쉽게 이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일단 아내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청했고 , 더 이상 피고와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이 계속 연락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 원고는 확실한 증거를 첨부해 소장을 제출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 부정행위의 기간 , 횟수 , 정도 , 방법 등을 축소해서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쌍방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술집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 2. 결 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판결이 확정되고 6 개월이 지나도록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 등재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과 카드사 , 통신사 등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 쉽게 말해 신용불량자와 같은 지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판결금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 이 사건 피고 역시 명부에 등재되자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돈을 줄 테니 명부등재를 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이에 늘어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더해서 피고로부터 판결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 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 시어머니로부터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는 부부싸움을 크게 한 뒤 집을 나가버리더니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두 사람은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아들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자신들이 키우겠다며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가사조사와 더불어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 피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했습니다 . 판결을 앞두고 열린 조정기일에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가 지정되었고 , 피고는 원고로부터 월 8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피고는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 역시 임시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으로 맞섰습니다 . 왜냐하면 별거 이후 피고는 아들 핑계를 대며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피고는 사전처분결정이 내려지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약 5 개월이 넘도록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단하였습니다 . 2. 결 과 사전처분결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한 것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먼저 증거를 모으라고 조언했습니다 . 피고가 면접교섭에 불응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과태료 요청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 처음에 재판부는 선뜻 과태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추가 증거를 첨부해 재차 요청하였고 , 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과태료 300 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때서야 피고는 면접교섭에 협조하였고 , 지금은 원고가 2 주에 한 번씩 사건본인을 만나 1 박 2 일 동안 면접교섭을 원만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했고 , 그럴 때마다 원고는 경남 통영에 있는 친정으로 가 며칠씩 지내다 오곤 했습니다 . 이번에도 두 사람은 피고의 음주 문제로 크게 다툼을 벌였고 , 그러던 중 원고는 112 에 신고해 경찰이 집에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가버렸고 , 그로부터 얼마 후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장에 무려 20 쪽이 넘는 분량을 할애해 피고를 비난하였습니다 . 대부분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고 ,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또한 위자료 문제보다는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최대한 방어하는 쪽에 변론의 무게를 두었습니다 .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고 ,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절차 및 각종 사실조회 등으로 재판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 그러나 결국 피고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고 , 원고로부터 아파트 명의 이전을 받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800 만 원만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실상 피고의 완승으로 끝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남편입니다 . A 씨는 이혼 후 원고와 재혼하였고 원고는 초혼입니다 . A 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 원고와 사이에 또 한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 지금은 네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 그런데 사건본인이 원고 및 동생과 성이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생겼습니다 . 이에 원고는 사건본인을 자신의 친양자로 입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친양자로 입양되면 사건본인은 친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이 때문에 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대개의 경우 친부는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 그럴 경우 재판부에서는 친부에게 의견요청서를 보내 의견을 청취합니다 . 물론 친양자 입양에 있어 친부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맞다는 판단이 들면 친양자 입양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여러 절차를 거쳐 판단합니다 .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국 친양자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3 년 전 이혼소송을 했고 , 당시 1 심에서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피고가 가진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진행된 항소심에서 친권은 그대로 피고가 가지지만 , 양육권은 원고와 피고 공동양육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공동양육자로서 자녀를 함께 양육하였는데 , 어느 날 자녀가 원고와 같이 살고 싶다며 원고의 집으로 왔고 , 사정이 이렇게 된 이상 원고는 친권과 단독양육권을 가져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아이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 친권과 양육권의 형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 그러나 자녀는 이미 중학생에 이르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 이에 따라 양육환경조사 시 가사조사관은 자녀와 직접 대면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그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원고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자녀의 친권자 및 단독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 판결 선고일부터 피고로부터 매월 100 만 원의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임차인이고 ,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보증금 7,500 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고 , 피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아파트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 그러다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왔고 , 원고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에 계약 만료 3 개월 전에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미 다른 오피스텔로 이사를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아무런 조치도 해놓지 않고 이사를 가버릴 경우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나중에 경매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황민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했습니다 . 동시에 부동산가압류까지 마쳤습니다 . 임차권 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는 이사를 갔고 , 그 후 피고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아직 건물명도를 완전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 그러나 결국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 1 개월치 관리비 약 115,000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