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65 세 남성으로서 은퇴 후 거주할 실버타운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신문광고를 보고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 회사를 알게 되었고 , 자세한 설명을 들은 뒤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439,400,000 원으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조건 중에서 “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보증금의 10% 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나머지 보증금을 언제든지 전액 반환해준다 .” 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0% 를 지급하였고 ,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던 중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 회사는 계약금 전액이 납부되어야 해지 및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 이에 원고는 대출을 내서 나머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 더 이상 대화로는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는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지금도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는데 , 원고처럼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 한꺼번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 그래서 직원을 시켜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는 작전을 펼쳤고 , 먼저 소송을 진행해서 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우선적으로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예상했던대로 피고는 송달을 일부러 받지 않았고 ,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변론절차를 지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 피고가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고 자금은 모두 신탁회사 통장으로 들어가서 피고가 정산을 받는 구조이기에 , 신탁회사에 대한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해버리면 운영자금이 묶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원고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였습니다 . 채권가압류결정이 나자 피고는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기지급한 보증금에서 위약금 10% 가 공제된 나머지 395,460,000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식당을 동업했던 사이입니다 . 피고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자 원고는 2 호점을 내서 동업하자고 제안하였고 , 이에 따라 원고는 자금을 , 피고는 노무를 출자해 2 호점을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가 출자하기로 한 자금 중 142,000,000 원만 피고에게 지급된 상태에서 동업이 시작되었고 , 처음 3 개월 동안은 장사가 그럭저럭 잘 됐으나 그 후로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어 폐업의 위기에까지 몰렸습니다 . 결국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식당을 제 3 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수개월이 지나 뜬금없이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며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상담할 때부터 감정이 무척 격앙되었고 , 원고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 식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피고에게 접근해 동업을 미끼로 142,000,000 원만 투자한 뒤 가만히 앉아 수익을 얻으려 했던 원고가 너무 괘씸하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동업계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외상값 변제를 위해 빌려달라고 부탁해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았고 , 대여관계를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 원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반박을 펼쳤습니다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기획부동산 분양권에 공동으로 투자하였습니다 . 투자금은 반반씩 부담하였고 , 다만 분양권 명의는 원고 단독명의로 진행했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투자한 분양권을 A 씨에게 매도하였고 , 이에 따른 수익도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동산 및 분양권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기분양임이 드러났고 , 이에 따라 A 씨는 매도인인 원고를 상대로 분양권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에게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이후 피고에게 절반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본 뒤 이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 그런데 원고와 피고처럼 같은 기획부동산에 투자했던 B 씨도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판결을 받았고 , 이에 원고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투자약정은 해제되었고 ,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2,625,000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가소 883* 사건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인데 , 퇴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앙심을 품고 회사 기물을 무단으로 파손하였습니다 . 그것도 모자라 원고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집단적으로 괴롭혔다며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 피고가 파손한 재물의 복구비용은 70 만 원에 불과했으나 , 피고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원고 회사는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 2. 결 과 원고 회사는 항소심도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는 민사 1 심에서도 전부 패소하였고 , 형사적으로도 재물손괴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 그 결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항소심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40 대 남성으로서 남편이 있는 A 라는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남편 B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부었고 , 그 이후에도 친구 C 씨와 함께 지속적 ,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 , 문자 , 카톡을 하면서 괴롭혔습니다 . 피해자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에 처음에는 그냥 참고 견뎠으나 , 갈수록 협박의 수위가 높아졌고 , 스토킹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형사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결 과 피해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지면 족합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반복적인 협박과 함께 사적인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이는 별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통화내역 , 통화녹음 ,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정리하여 B 씨와 C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이후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참석해 참고인 조사도 같이 받았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들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 재판 결과 각 500 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와 함께 피고인들에게는 각 40 시간씩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셨고 ,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바 (Bar) 에 들러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 술집 여주인 A 씨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 그러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A 씨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고 합니다 .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 몇 분 후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은 만취 상태라 조사가 힘들 정도였고 , 이에 경찰은 일단 귀가시킨 뒤 다음날 피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 그 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에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성범죄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쪽으로 갈지 ,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은 목격자도 없고 , CCTV 도 없어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 역시 당시 만취상태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황민호 변호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아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 그런데 피해자 A 씨는 합의금으로 1,000 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그냥 합의금을 지급하고 빨리 사건을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설득해 합의를 보류하였습니다 . 그 정도 합의금을 지급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으로 기소되었고 , 최종적으로 벌금 300 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해자는 그 후 아직까지 민사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피의자는 창원에서 오랜 기간 카페를 운영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카페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 이 사실을 알게 된 피의자의 친구 A 씨는 자신이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 이에 따라 피의자는 자신의 카페를 권리금 5,000 만 원에 A 씨에게 양도하는 영업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전에 피의자는 A 씨에게 카페의 최근 3 년치 매출액과 비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고 , A 씨는 자신에게 양도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 그런데 A 씨는 카페를 양도받고 약 1 개월 정도 영업을 하다가 갑자기 피의자에게 매출을 속였다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해 피의자가 계약 취소를 거부하자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창원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지만 부산까지 찾아와준 피의자를 위해 황민호 변호사는 성심성의껏 변론해주었습니다 . 고소를 당했을 때는 경찰 첫 조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그래야 수사관이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확률이 높습니다 . 또한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 예상 질문을 만들어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약 전에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였고 , 그 과정에 매출액이나 순수익에 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 A 씨는 막상 카페를 양도받아 운영을 해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자 단순 변심하여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 결국 피의자는 사기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9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 명이 있었는데 , 소송 도중 첫째는 성년에 이르렀습니다 . 두 사람은 한때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등 사이가 좋았으나 ,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 , 그 과정에 쌍방 폭행사건도 벌어졌습니다 . 이에 대해 형사 고소와 맞고소로 감정싸움을 시작했고 , 급기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그러자 피고도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한 공방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상호간에 감정 다툼도 심하고 , 무엇보다 재산관계가 너무 복잡하여 1 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만 약 2 년이 걸렸던 사건입니다 . 원고와 피고는 각자 또는 공동으로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 금융재산도 예금 , 적금 , 주식 , 펀드 , 보험 , 가상화폐 등 다양하였으며 , 대출 등 부채도 복잡하여 어느 범위까지 부부공동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아마 모든 쟁점이 망라된 종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 특히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2 채에 관하여 어느 아파트를 누가 단독으로 소유하는지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 지분으로 분할할지 매각하는 방법으로 분할할지도 서로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모든 쟁점에 대해 꼼꼼하게 의견을 개진하며 다투었고 ,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이 원했던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22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성년에 이른 자녀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오래 전부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대학교에 가고 나자 사이가 더욱 멀어졌습니다 . 부부 간에 대화도 거의 없고 , 소위 말하는 쇼윈도 부부로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가 집을 나가 두 사람은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 얼마 후에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피고도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었고 , 이 사건에서 유일한 쟁점은 재산분할 문제였습니다 . 원고가 사업을 하면서 피고 명의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 원고는 위 부동산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달라 요구하였고 , 피고는 명의변경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의 돈을 지급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를 거쳐야 했고 , 혹시 모를 다른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도 필요했습니다 . 재산분할에 관한 집요한 추적과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원고와 피고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하여 정리하기로 합의했고 , 양측 변호사의 도움으로 부동산 매각 및 이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 합의된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 이에 대해 쌍방 이의포기서를 제출함으로 인해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4 년차 부부로서 둘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2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 결국 원고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 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1 심에서 피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표명하다가 나중에는 이혼에 동의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전형적인 재판 지연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 이로 인해 1 심 재판만 거의 2 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1 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번에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또 다시 소송지옥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1 심에 이어 2 심도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 그만큼 1 심 소송 과정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신뢰에 보답하고자 2 심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기각할 수 있었고 , 원고가 요구했던 사건본인들에 대한 단계적 양육비 상승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본인들이 초등학생 때는 1 인당 월 100 만 원 , 중학교 때는 월 130 만 원 , 고등학교 때는 월 150 만 원씩 지급하는 단계적 상승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으로 판결 선고 직전에 원고와 피고는 조정으로 합의하였고 , 이로써 원고는 이혼이라는 기나긴 싸움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5 년차 부부입니다 .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출가했고 , 부부 둘이 살게 되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다른 여성과 만나 외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끝까지 잡아떼며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확보입니다 .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처음 고민하고 주저했던 부분도 바로 증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동으로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SNS 와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와 A 씨는 재혼하여 부부로 살고 있었는데 , 어느 날 A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 원고에게는 전 남편 소생 아들이 1 명 있었고 , A 씨에게도 전 처 소생 아들 2 명 ( 이 사건 피고들 ) 이 있었습니다 . A 씨에 대한 법정상속인은 원고와 피고들 총 3 명이며 , 법정상속비율은 원고가 3/7, 피고들이 각 2/7 입니다 . 그런데 A 씨는 생전에 피고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아들에게도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 그런 상황 속에서 A 씨가 사망하고 나자 A 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되었는데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부득이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상속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상속분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다투는 쟁점 중 하나가 개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일입니다 .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은 상속분의 사전지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망인의 통장거래내역들을 꼼꼼히 분석해서 사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자녀와 피고들이 각각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를 두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오랫동안 펼쳐졌습니다 . 그 결과 원고와 피고들은 판결로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끝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원고의 자녀 못지않게 피고들도 상당 부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조정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