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피고는 원고와 교제 당시 원고에게 수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1 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 그 후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피고는 연락을 끊어버렸… more view 26.01.28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 원고는 피고와 교제할 당시 원고 소유 오피스텔에 피고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습니다 . 그러다 원고와 피고는 헤어지게 되었고 , 원고는 피고에게 오피스텔에서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수개월 이상 거주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more view 26.01.28

원고와 피고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윗집과 아랫집입니다 . 원고가 101 호 , 피고가 201 호에 거주하고 있는데 , 원고의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 원인을 진단해보니 윗층인 201 호에서 물이 샌다는 것이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비를 반반씩 부담해서 누수공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거부하였습니다 . …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 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에 갔고 , 그곳에서 범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 마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들…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20 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10 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 그때만 해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 more view 26.01.28

고소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 약 1 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었고 , 그 결과 고소인의 완승으로 이혼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고소인의 승소로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동하여 고소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more view 26.01.28

고소인은 올해 60 세 정도의 남성으로서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살다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 결혼정보업체는 그 여성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 소개했고 , 고소인은 첫 만남부터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나 그 여성이 재력가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지난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 정부는 피고인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 검사는 피고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 심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4 년이 걸렸습니다 . 이런 일이 … more view 26.01.28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5 년차 부부입니다 .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고 부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 그때부터 두 사람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으며 쇼윈도부부처럼 지냈습니다 . 그러다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분할로 4 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 피고도 이… more view 25.11.24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세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맞벌이를 하였는데 자녀가 태어난 이후 양육문제로 자주 싸웠고 , 돈 문제를 가지고도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 자주 대립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는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어떤 남성과 외도를 했고 , … more view 25.11.24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중견기업의 대표 ( 여성 CEO) 로서 많은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고 , A 씨는 피고보다 6 살 아래의 남성으로서 두 사람은 사업상 알게 된 사이입니다 . A 씨는 근무지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어 아내와 주말부부로 지냈고 , 그… more view 25.11.24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 동료였는데 매일같이 보다 보니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고 , 어느 날 A 씨가 피고에게 남편과의 불화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피고가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였… more view 25.11.24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되어 함께 자전거를 타다가 친해졌고 , 피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언제부턴가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확실한 물증이 없어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 … more view 25.11.24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3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는 결혼 전에는 직장에 다녔으나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 피고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경제권을 틀어쥐고 원고를 압박했습니다 .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끊는 등 가장으로서 … more view 25.11.24

청구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3 년 전 지금의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 청구인의 아내는 중국 국적자로서 오래 전에 일본인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출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결혼 1 년 만에 남편과 이혼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워오다가 청구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 청구인은 아내의 아들 ( 사건본인 ) 이 비록 친자… more view 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