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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위자료 전액 수령
원고는 피고 1 의 남편이고 , 피고 2 는 피고 1 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들은 부동산경매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 친해졌고 , 급기야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재판부는 이혼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공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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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 전액 수령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를 동호회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했고 , 그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아내 A 씨와 협의이혼을 했고 ,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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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A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친해졌고 (A 씨가 피고의 상사 ),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씨에게 구애를 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결국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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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 ->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원고 부부가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고 , A 씨는 성가대원이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A 씨의 남편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두 사람은 사적인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고 , 연습을 핑계로 따로 만나는 날이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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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위자료] 바람 피운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전부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2 년차 부부로서 둘 다 재혼이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 명의 아파트에 피고가 들어와 같이 살았고 , 결혼기간 동안 피고가 생활비를 일부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피고가 다른 여성과 외도를 했고 , 원고가 이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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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2심]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대방이 항소 -> 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자주 싸웠고 , 급기야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 집을 나간 원고는 얼마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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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결혼 30년차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30 년차 부부로서 성격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 이혼 후 1 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가장 큰 재산은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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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민사 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회사 물건을 빼돌린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 승소
원고는 고철 관련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회사 대표이고 , 피고는 위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 피고는 오랜 기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 이를 악용하여 고철 절단 작업 후 남은 자투리 고철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 피고는 빼돌린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을 자신의 아내 명의 통장으로 받았고 , 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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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촬죄 등 고소대리] 항소심(2심)에서 징역 4년 선고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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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형사 성공사례
형사
[사기고소대리] 가상화폐(코인) 사기 피해자 -> 유죄 선고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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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형사 성공사례
형사
[위증교사] 제3자에게 허위의 증언을 부탁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 1 은 부산 OO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 피고인 2 는 피고인 1 과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친분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 피고인 1 은 선거운동 기간에 피고인 2 에게 돈 봉투 전달을 부탁했고 , 피고인 2 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어 A 에게 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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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3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소송] 판결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원고는 간호사이고 , 피고는 의사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 년 동안 계속되었고 ,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 씨가 알아차렸습니다 .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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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남소송] 같은 직장 동료 남성 -> 위자료 2,500만원 결정, 성공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원고는 아내인 A 씨와 사이에 두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A 씨는 생활비를 벌겠다며 회사에 취업해 일을 시작했고 , 그곳에서 같은 부서에 있던 피고와 정이 들어 불륜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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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소송] 판결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 판결금과 소송비용까지 전액 수령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판결이 확정되고도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측 대리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요청했으나 피고는 돈이 없다며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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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서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치열하게 다툰 사건 -> 양육권 획득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0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초등학교 3 학년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생활 내내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돈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가사와 육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 피고는 원고가 가부장적인 남자로서 폭언과 폭력성이 심하며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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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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