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 물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것은 아닙니다 . 지인의 초청으로 캄보디아에 갔고 , 그곳에서 범행을 제안받은 것입니다 . 마침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 피고인은 한국에 들…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20 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원생입니다 .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볼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 그러던 중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10 만원을 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는데 , 그때만 해도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 more view 26.01.28

고소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같이 살다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 약 1 년간의 소송을 하면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다투었고 , 그 결과 고소인의 완승으로 이혼소송은 끝이 났습니다 .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도 고소인의 승소로 끝나자 이번에는 남편의 가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동하여 고소인을 괴롭히기 시작한… more view 26.01.28

고소인은 올해 60 세 정도의 남성으로서 오래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혼자 살다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 결혼정보업체는 그 여성을 부동산 사업을 하는 재력가라 소개했고 , 고소인은 첫 만남부터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나 그 여성이 재력가라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고소인에게 접근한…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서 지난 코로나 19 기간에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 정부는 피고인이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했고 , 검사는 피고인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 심은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4 년이 걸렸습니다 . 이런 일이 … more view 26.01.28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25 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 명 있었습니다 .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 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 … more view 25.06.25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 피의자는 35 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 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 회사에 …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1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처음 3 회는 벌금형이었고 , 4 회는 집행유예 , 5 회는 실형 1 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4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5 년 전의 것으로서 징역 8 월의 실형 전과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도 추가되었습니다…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38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음주측정에 거부해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 잡혀 입건된 사건으로서 죄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2. 결 과 대구에서 벌어진…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5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1 년 전의 것으로 아직 무면허 기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more view 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