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 more view 25.06.25

피의자는 25 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 명 있었습니다 .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 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 … more view 25.06.25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 피의자는 35 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 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 회사에 …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1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처음 3 회는 벌금형이었고 , 4 회는 집행유예 , 5 회는 실형 1 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4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4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5 년 전의 것으로서 징역 8 월의 실형 전과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도 추가되었습니다…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38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음주측정에 거부해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 잡혀 입건된 사건으로서 죄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2. 결 과 대구에서 벌어진… more view 25.06.25

피고인은 50 세 남성으로서 피해자와 결혼 23 년차 부부입니다 .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는 술을 좋아해 자주 마셨고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습니다 . 피고인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술에 취하면 집을 나가는 버릇이 있었고 폭력성도 심해졌습니다 . 피고인은 이를 제압하고자…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30 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 등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 자신의 집에서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촬영했습니다 . 촬영에 동의한 여성도 있고 , 동의하지 않은 여성도 있었습니… more view 24.12.27

피고인은 5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1 년 전의 것으로 아직 무면허 기간이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까지 겹쳐 실형이 선고되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 … more view 24.12.27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모집책 역할을 했습니다 .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했다가 그 후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여 대화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 현금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온 현금을 입금… more view 24.12.27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잘 방어하여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을 하였는데 고소인은 동업자금을 80% 정도 부담했고 , 피의자는 20% 를 출자한 다음 사업체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 즉 , 피의자는 일부 동업자금과 노무를 출자한 셈입니다 . 피의자는 사업… more view 24.12.27

피해자 여성을 대리해 고소 대리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때 연인관계로 동거했던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집착했고 ,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이별을 통보하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와 겁을 주었고 , 피해… more view 24.12.27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 가스라이팅 ’ 사건의 2 심 판결입니다 . 이 사건은 지역 언론과 ‘ 궁금한 이야기 Y’ 등 여러 곳에서 방송된 유명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이 학창시절부터 친구인 피해자를 수년 간 가스라이팅하여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 more view 24.07.23

피해자는 여성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 피고인은 가끔씩 오던 손님이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은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 곧 상장하여 큰 수익이 기대되는 가상화폐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 원금은 확실히 보장할 것이고 , 수익이 최소 20% 이상이라고 속였습니… more view 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