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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소송] 판결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유부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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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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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8972* 구상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간호사이고, 피고는 의사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겁탈을 당했고,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관계는 무려 5년 동안 계속되었고,

 

뒤늦게 그 사실을 피고의 아내 A씨가 알아차렸습니다.

 

A씨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A씨에게 판결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신감에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피고의 성적노리개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피고는 아내에게 불륜을 들키고 나자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쌍욕을 퍼부었고, 부산 바닥에서 간호사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내부 간에 책임을 묻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판결금과 소송비용을 즉시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부산 어딘가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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