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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외도를 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 3,500만원 인정, 성공
원고와 피고 1 은 결혼 14 년차 부부이고 , 피고 2 는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딸만 셋이 있습니다 . 피고 1 은 수년 전 피고 2 를 만나 외도를 시작했고 , 급기야 피고 2 의 집에서 동거를 하며 살림을 차렸습니다 .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 1 이 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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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결혼 1년차 신혼부부 이혼소송 -> 임의조정,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한 지 1 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 슬하에는 이제 갓 돌이 지난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돈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자주 다퉜습니다 . 특히 피고는 아내인 원고의 흡연문제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 원고는 임신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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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래 사건 중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사건입니다 . 이혼 , 위자료 ,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은 임의조정으로 종결되었고 ,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만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최근에는 이렇게 부분 조정으로 쟁점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결론을 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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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외도한 아내(자녀 3명)와의 이혼소송 -> 임의조정, 성공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9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셋이 있습니다 . 피고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 과거에 트레이너와 수강생으로 처음 만나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나이도 12 살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 같이 살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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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아내의 상습적인 거짓말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 -> 임의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 피고는 A 회사에 다니며 개인적으로 여러 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 원고와 원고의 모친도 피고의 권유로 투자를 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봤더니 A 회사에 다닌다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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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 양육비를 면제받은 사건 -> 임의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고 ,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 피고 혼자 가사와 양육을 하며 소위 독박육아를 했습니다 .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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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1
민사 성공사례
민사
아파트 분양권 배액배상 항소심 사건 -> 피고 항소기각, 성공
아파트 ( 분양권 ) 배액배상 관련 소송이 급증한 시기는 2019 년 11 월 이후입니다 . 당시 국토교통부는 부산 지역 3 개구 ( 해운대 , 수영 , 동래 ) 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고 ,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자본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부산 지역 아파트 ( 분양권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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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아파트 분양권 배액배상 사건 -> 임의조정 성립, 성공
원고들은 부부로서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한 자들입니다 . 피고가 최초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총 4 억 원 정도였는데 , 원고들은 피고에게 프리미엄 5,000 만 원을 주고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들이 분양권을 매수한 이후 분양권 가격은 계속 치솟기 시작했고 ,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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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 전부승소, 성공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원룸의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보증금 4,500 만 원 , 월세 30 만 원 등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반환해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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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 사건 -> 원고 소취하로 종결, 성공
원고와 피고는 모두 A 씨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 A 씨는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를 맞았고 , 그러자 A 씨는 원고와 피고에게 자신 명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 A 씨 회사의 부도에 따른 보증책임을 마친 신용보증기금은 원고와 피고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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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산재사고를 입고 고용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5,000만원 승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함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러 갔고 , 피고가 운전하는 지게차에서 물건을 꺼내 옮기던 중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물건이 원고의 발 위에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 위 사고로 원고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고 ,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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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80% 승소, 성공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친한 동료 몇 명이 따로 모여 술을 마셨고 , 술을 마시던 중 원고와 피고는 언쟁을 벌이다 술집을 나왔는데 , 술집 앞 대로변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 바닥에 넘어진 원고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구둣발로 수회 가격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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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여자친구의 나체를 휴대폰으로 촬영 -> 벌금 500만원, 성공
피고인은 40 대 의사입니다 . 이혼 후 한 여성을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었고 , 서로 마음이 맞아 피고인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두 사람은 와인을 좋아해 집에서 와인을 자주 마셨습니다 .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속옷만 입거나 나체상태로 잠을 자곤 했습니다 . 이 사건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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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만취상태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을 삶의 낙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술버릇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 술을 마시면 욕설과 폭언을 내뱉는 등 폭력성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는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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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무집행방해 등] 만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50 대 남성입니다 . 피고인은 술을 좋아했고 , 한번 마시면 만취될 때까지 마셨으며 , 술에 취하면 폭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폭행 , 상해 ,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도 다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자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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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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