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울산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24 세 여성입니다 . 피의자는 5 세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잘 안 듣고 별난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습니다 . 어느 날 수업도중에 그 아이가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피의자가 주의를 주었고 , 그러자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 한 모양입니다 . 다음날 아이의 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 를 요구했고 , 몇 가지 장면을 문제 삼으며 피의자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어린 나이에 너무 겁이 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들은 황민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우선 첫 경찰조사 과정에 입회를 해 혹시 있을지 모를 강압수사와 자백강요를 막아냈고 , CCTV 를 상세히 분석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보육권의 행사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대학교수 2 명의 참관 하에 CCTV 분석을 의뢰했고 , 전문심리위원들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의견을 개진해주었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사건 초기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절친한 사이입니다 . 피고인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부탁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8,000 만 원 상당을 빌렸으나 ,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갚지 않자 결국 피고인을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금전차용사기의 경우 차용 당시의 사정 , 기망여부 , 차용금의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는 않았고 ,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 이에 검사는 사기혐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 신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알면서도 정에 이끌려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언을 변호사가 이끌어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 다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9 명 , 피해금액은 총 1 억 원 가까이 되었고 ,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과정에 무면허운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1 심에서 보이스피싱 ( 사기 및 사기미수 ) 에 대해서는 징역 2 년 , ​ ​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10 월을 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1 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1 심 재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피고인이 1 심 판결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자 가족에게 통지됨으로써 가족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1 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들은 최대한 합의금을 마련해볼 테니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고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양형조사신청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물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으나 합의만이 양형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이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들 중 절반 이상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했고 , 이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1 년 , ​ ​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2 월에 집행유예 1 년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전과 있는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운전면허취소 기간임에도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 겁이 난 피고인은 경찰이 건넨 서류의 인적사항에 본인이 아닌 친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고 ,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할 수 없는 사안이었고 , 무조건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1 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자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1 심뿐만 아니라 2 심도 맡아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실 1 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이 거의 기적에 가까워 2 심을 맡기가 조금 주저되었습니다 . 혹시 2 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실형선고라도 되면 위험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인과 가족의 간곡한 부탁으로 2 심도 맡게 되었습니다 . 2 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 추가로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 2 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는데 , 기분이 좋았던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 친구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냈으나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잠이 들었고 ,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데 , 경찰이 잠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1 심 재판날짜가 통지되자 피고인은 다급한 마음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내용을 들어보니 언뜻 그렇게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보이지는 않았으나 문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경우라 법원은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 그 결과 다행히도 피고인에게는 징역 6 개월에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1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중학생 아들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전기공사 일을 하는 관계로 전국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 그러는 사이 아내인 피고 1 은 사적 모임에서 피고 2 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 외도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그 사실을 지인들로부터 소문을 들어 알게 되었고 , 이에 대해 아내인 피고 1 에게 묻자 아내는 절대 그런 사실 없다며 발뺌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피고들을 미행했고 , 이들이 모텔 등지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처음에 외도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던 아내는 동영상 증거를 들이밀자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나중에 알고 봤더니 피고 1 은 피고 2 의 집에서 대놓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 이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뒤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는데 ,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 전에 원고와 피고 1 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궁색한 항변을 했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이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데 주력했고 ,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아울러 피고 1 은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00 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5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0 개월차 신혼부부로서 슬하에 이제 막 돌이 지난 딸 1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연애를 하다 뜻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서둘러 결혼했고 , 딸을 낳았으나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해 피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주 싸웠고 , 결국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장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으나 ​ 이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 처음에 피고는 아직 어린 딸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딸의 양육권도 엄마인 원고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결국 피고의 목표는 양육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별거기간 동안 미지급한 과거양육비 440 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고 , 장래양육비로 매월 50 만 원에서 80 만 원의 금액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와 결혼 22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피고와 A 씨는 지역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같이 하다가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 피고와 A 씨가 통화한 내용이 A 씨의 휴대폰에 일부 저장되어 있었는데 , 원고는 그 통화내역을 입수해 녹취록으로 만들었고 , 이를 증거로 첨부해 남편 A 씨 및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A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한동안 A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는데 지금은 몹시 후회하고 있었고 , 이제는 A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연락처도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 그러면서 혹시라도 피고의 남편이나 자녀들이 위 사실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4,000 만 원 ) 을 전액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속히 이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재판부에 요청해 신속히 조정기일을 잡았고 , 조정절차에서 치열한 협상을 벌인 끝에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생후 8 개월 된 딸 1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배를 타는 선원이었고 , 열심히 일해서 5 년 내로 선장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 피고는 그런 원고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 짧은 연애를 마치고 바로 결혼했으나 알고 봤더니 원고는 몹시 게으르고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는 남자였습니다 . 결혼 초기부터 두 사람은 거의 매일같이 싸웠고 , 어느 날 원고는 한 달간 배를 타러 나간다며 집을 나갔으나 실상은 배를 타지 않고 본가에 가서 지냈으며 , 이를 알게 된 피고가 원고에게 따지자 원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결혼기간이 짧다고 이혼소송 스토리가 짧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 피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적어서 오라고 했더니 A4 용지 분량으로 무려 50 장을 적어 왔습니다 . 그만큼 남편인 원고에 대한 배신감이 컸다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 일단 황민호 변호사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맞섰습니다 . 또한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 신청을 하여 가사조사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 결혼 기간 동안 원고가 벌어다준 급여 중 일부를 피고 명의로 저축해둔 게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 오히려 결혼하면서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전세보증금에 대해 원고가 재산분할을 주장하자 이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수차례 변론이 진행된 끝에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 딸의 양육권은 피고에게 인정되었으며 ,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월 60 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11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1 세 , 9 세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태권도를 전공해 결혼 전부터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고 , 피고는 결혼 초 원고의 학원을 잠깐 돕다가 출산 이후로는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 원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 결코 부족하지 않은 생활비를 가져다줬으나 피고는 늘 생활비가 부족하다 불만을 토로하며 원고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 두 사람은 경제문제로 자주 다퉜고 , 급기야 별거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집을 나와 태권도 학원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 그러다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웠기에 위자료는 문제되지 않았고 , 재산분할과 자녀들 양육권 , 양육비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우선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원고 명의 아파트와 태권도 학원이 있는 상가가 있었고 , 아파트를 담보로는 은행에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 피고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로 1 인당 월 100 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 원고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액수와 양육비 액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 이를 위해 치열한 법적 공방을 펼쳤고 , 그러다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 원고가 원했던 대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 양육비도 자녀 1 명당 월 70 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

원고는 남편 A 씨와 결혼 10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원고는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그러다 어느 날 피고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남편 A 씨는 피고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 관계를 정리하려 했고 ,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고는 A 씨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원고에게까지 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이에 원고는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처음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원고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 일단 남편인 A 씨의 이야기부터 듣고 싶었습니다 . A 씨는 자초지종을 모두 실토하며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 원고는 생각 같아서는 당장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 고민 끝에 원고는 일단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고 ,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만 먼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막상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는 A 씨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등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 피고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도 수용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와 결혼 8 년차 부부이고 , 피고는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골프동호회에서 피고를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고 , 그 사실이 아내인 원고에게 발각되자 집을 나갔습니다 . 그런데 원고가 A 씨의 배달어플 주문내역을 조회해봤더니 ​ 울산 소재 모 아파트 주소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 그곳은 다름 아닌 피고의 집이었습니다 . 원고는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2. 결 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핵심은 ‘ 증거 ’ 입니다 .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 빼박 ’ 증거가 있어야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담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 물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든 엮어볼 수 있었지만 소송이 기각되거나 ​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보다 낮은 금액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채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A 씨와 피고가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하니 아파트 CCTV 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15 일치 CCTV 녹화영상을 제출해달라는 신청을 했고 , ​ ​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상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 확인된 영상에서 A 씨와 피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포옹을 하는 등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 위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현재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 결과는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