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약 1 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 지금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고소인과 사귈 당시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단지 재미로 촬영을 시작했고 , 여자친구도 동의를 하였는데 , 그러다 보니 사진과 동영상이 여러 개 수집되었고 , 피고인의 노트북에도 저장되었습니다 . 다만 다른 곳이나 제 3 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인과 헤어지고 수개월 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 카촬죄 ) 로 고소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그러나 고소인의 허락이 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이 때문에 1 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 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야 어찌 되었든 고소인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 이에 고소인 측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해 합의를 부탁했고 , 합의금 조율에 나섰습니다 .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최소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 결국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성공했고 , 합의서와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피고인에게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선고 당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

피의자는 군 제대 후 복학한 25 세 남성입니다 . 피의자는 친구의 소개로 여자 ( 고소인 ) 를 소개받았고 , 친구커플과 4 명이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 , 일주일 후 또 다시 4 명이서 모여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 밤 12 시가 넘어 친구커플은 먼저 집으로 갔고 , 피의자는 고소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으로 가자고 하니 고소인은 선뜻 따라왔습니다 . 피의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 다음 날 아침 피의자는 택시를 불러 고소인을 태워주면서 헤어졌는데 , 갑자기 그 날 오후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의자가 반문하자 고소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 며칠 후 고소인은 피의자를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와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성범죄는 처단해야 할 범죄행위가 분명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고와 협박을 일삼는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남성에게 접근해 신체적 접촉을 한 뒤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합의를 유도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챙기려는 속셈인 것이죠 .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 모든 범죄행위가 그렇지만 특히 성범죄는 수사단계에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논리정연하게 의견서를 작성해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고 , 예상 질문을 뽑아서 피의자 신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와의 면담을 통해 의견서 작성과 피의자신문 대비에 만전을 기울였고 , 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에게 강간의 혐의가 없다고 보아 ‘ 혐의없음 불송치 ’ 결정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25 세 여성으로서 영어 학원 강사입니다 . 피의자가 가르치는 반 아이 중에 유독 장난이 심하고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1 명 있었습니다 . 계속 주의를 줬지만 개선되지 않았고 , 어느 날은 장난의 정도가 너무 심해 피의자는 학생에게 교실 뒤로 나가 5 분간 손을 들고 서 있으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의 부모는 화가 나서 학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고 , CCTV 를 살펴본 뒤 피의자와 학원 원장에게 사과와 함께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 피의자와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학생의 부모는 피의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2. 결 과 피의자와 가족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해학생의 부모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단지 손을 들고 벌을 세운 것 외에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날조하여 여러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피의자가 수업 시간에 ‘ 또라이 ’, ‘ 돼지새끼 ’ 같은 욕설을 썼다거나, 아이들 부모에 대한 험담을 했다거나, 여름날 더운데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 피의자는 너무 황당했고 , 무고에 해당되는 고소사실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냉철하게 대응하자며 피의자를 다독였고 ,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학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당연히 다른 학생들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토대로 황민호 변호사는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했고 , 그 결과 경찰은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하여 ‘ 협의없음 불송치 ’ 결정을 내렸습니다 .

고소인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소재 제조업 회사이고 , 피의자는 35 세 남성으로서 위 회사에 약 2 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입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근태가 불성실했고 , 동료 직원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켜 근로분위기를 저해하였습니다 . 뚜렷하지 않은 사유로 무단결근을 반복했고 , 회사에 각종 무리한 요구를 하며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할시 노동청에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 결국 고소인 회사는 이사회를 열어 피의자를 퇴사처리하였고 , 이에 앙심을 품은 피의자는 저녁에 몰래 회사에 들어와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 2. 결 과 사실 피의자가 파손한 물품의 가액은 70 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 회사에 악의적으로 손해를 끼쳤고 , 퇴사 이후에도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느니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 도를 넘어선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 이에 고소인 회사는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또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단행한 것입니다 . 이 과정에 고소인 회사는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에까지 동행하며 사건 해결에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에게는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50 만 원 구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피고인은 41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5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 중 처음 3 회는 벌금형이었고 , 4 회는 집행유예 , 5 회는 실형 1 년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1%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무면허운전이었고 , 음주 단속에 걸리자 동생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법위반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걸리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었고 ,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이 사건은 1 심에서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이라 2 심에서 집행유예로 빠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 대신 신변정리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야 하고 , 피고인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 그 결과 1 심 판결이 선고되고 약 6 개월 만에 2 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45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4 회 전과가 있었습니다 . 가장 최근 전과는 5 년 전의 것으로서 징역 8 월의 실형 전과였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도 추가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부모님이 있었고 ,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그러나 최근의 전과가 실형이었기에 실형선고를 막기는 불가능했습니다 . 어떻게든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재판에 임했고 ,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38 세 남성으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2 회 벌금 전과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8% 가 나왔습니다 . 게다가 음주측정에 거부해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에 잡혀 입건된 사건으로서 죄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 2. 결 과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멀리 부산까지 찾아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은 갈수록 형량이 강화되어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대응해야 하는 내용과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로하며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독려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자식과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가 있었고 , 행여 실형이라도 선고되면 10 년 이상 다닌 직장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으나 황민호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변론을 준비했고 , 피고인 역시 제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습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고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와 피고 , A 씨는 모두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입니다 .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부부동반으로도 캠핑을 가는 등 자주 만났고 , 양가 자녀들도 나이가 비슷해 친하게 어울려 지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 부부가 먼저 이혼을 했고 , 피고는 A 씨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 A 씨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 그러다 두 사람은 불륜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 그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믿었던 남편이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내가 받은 충격은 어떨까요 . 이 사건 원고는 배신감과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더구나 두 사람은 원고가 집에 없는 사이 집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는 대범함까지 보였습니다 . 두 사람이 주고받은 농밀한 대화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남편 A 씨와의 이혼은 보류하였습니다 . 그러나 상간녀인 피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고 , 이에 따라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6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 ( 청구인 , 아내 ) 와 피고 ( 상대방 , 남편 ) 는 약 1 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 당시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각자 명의재산은 각자 소유로 하고 , 향후 서로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 이것을 계약서로 남기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 원고는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피고는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했던 것인데 , 결국 재산분할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우선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소를 각하해달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상 각하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의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고 , 이에 따라 양측이 재산조회를 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특히 두 사람이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의 가액과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었고 , 혼인파탄일 기준 시가에 관하여 감정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또한 분할의 방법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 결국 재판부도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이례적으로 공유관계 상태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 그러면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 56,800,000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피고는 아파트의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는 1 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12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1 남 1 녀가 있습니다 . 피고는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데 전국으로 출장을 가면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 가사와 육아는 오로지 원고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 게다가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서 시어머니로부터의 간섭도 심했습니다 . 그러던 중 원고는 동호회에서 만난 한 남성과 부정한 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 어느 날 피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 원고는 상간남과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를 용서하지 않았고 , 자녀들 얼굴도 못 보게 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피고는 답변서에서부터 이혼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이었습니다 . 원고는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를 통하여 자신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대형 화물차에 대한 시가감정신청을 통하여 재산분할도 적극적으로 청구했습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선고를 앞두고 조정기일이 열렸고 , 그날도 임의조정은 성립하지 못했으나 , 재판부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위 결정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8 년차 부부로서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성격차이 , 경제관 차이 ,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인기간 내내 끊임없이 다투었고 , 어느덧 혼인파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이 가진 재산도 그리 많지 않아서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타진하였으나 , 아들을 서로 키우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이혼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먼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 2. 결 과 원고는 경주에서 부산까지 찾아와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원고는 다른 것보다도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 그러나 현재 피고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린 바람에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공동양육자 지정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 원고가 단독으로 임시양육자 지위를 획득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고 , 최소한 공동양육자로 지정해놓으면 본안소송에서 양육권을 가져오기가 훨씬 수월해보였기 때문입니다 . 사실 법원에서 임시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 하지만 황민호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으로서 기계 및 약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법인입니다 . 원고는 피고가 제조한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했는데 , 설치 초기부터 기계는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켰습니다 . 그러다 기계의 주요 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 피고는 즉시 수리를 해주지 않고 미루다 한 달 만에 수리기사를 파견했습니다 . 파견된 수리기사는 원고 회사에 방문해 수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 그날 밤 원고 회사 공장 내에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 화재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사실 원고는 피고가 어느 정도 성의만 보인다면 굳이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 하루라도 빨리 화재를 수습하고 공장 가동을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피고는 본사가 독일에 있고 , 본인들은 한국지사라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 그와 동시에 화재 현장을 보존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 계약이 되어 있던 보험회사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제조물책임법 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며 피고에게 기계의 도면 등을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나 , 피고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끝내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임대계약상 책임 ,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등 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두 걸었고 , 원고 회사 직원 2 명을 불러 증인신문을 했으며 , 각종 기관에 여러 차례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2 년 넘게 진행된 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PPT 자료를 준비해 약 20 분간 구술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995,218,122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