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 프리미엄으로 7,000 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줬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2 억 가까이 오르자 피고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하며 분양권명의변경 절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1 심과 2 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1 심부터 3 심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타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 지난 2 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어느 일방이 ‘ 이행의 착수 ’ 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입증책임을 다하였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3 심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사건입니다 . 그러나 결국 대법원마저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이나 분양권 관련된 소송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3,600 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 최초 계약기간은 2 년이었으나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21 년에 이르러 원고가 이사를 갈 계획이 생겨 피고에게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면 ​ 새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서 지급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민사소송의 선행조치로 부동산가압류와 임차권등기명령신청부터 했습니다 . 만에 하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 그러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한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 ​ ​ 이에 따라 5 년 가까이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다 퇴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원고의 뒤를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 는 위 약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 더 이상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법인의 대표가 급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를 이용해 원고는 회사가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위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적극 다투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는 모두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였고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서 어느 날 같이 술을 먹다 언쟁을 벌였고 , 감정이 격화되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 ,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 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경찰에 고소함에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피고도 맞고소로 대응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도 처음에는 친구 사이라 좋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가 치료비 지급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으며 ​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기에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 친구끼리 고소에 맞고소를 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 이번 일로 원고는 코뼈교정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 ​ ​ 향후 어떠한 후유증에 시달릴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절차가 실시되었고 ,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그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1,000 만 원을 지급받고 , 민사소송에서는 추가로 850 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한때 연인사이였는데 , 헤어지고 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7,000 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교제할 당시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 피고가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을 대납하였으며 , 데이트 비용과 각종 선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해 피고가 거부하고 원고의 연락을 받지 않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교제할 당시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퍼주다가 막상 헤어지고 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 그러나 대여금 주장을 하려면 ‘ 증여 ’ 가 아닌 ‘ 대여 ’ 라는 사실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이나 변제확인서 같은 처분문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연인 사이에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 아니면 둘 사이에 변제를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된 통화녹음이나 ​ 문자 ( 카톡 ) 메시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다면 입증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증여라는 항변을 하였고 ,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 아무리 연인사이라도 사람의 앞일은 알 수가 없으니 너무 큰 금액의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만 19 세 청년입니다 .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는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고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따로 보지 않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 이제 갓 대학생이 되어 사회경험이 전무했던 피의자는 그런 일도 있는가보다 생각하며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그 남성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부산 다대포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700 만 원 받아 ​ 다시 택시를 타고 엄궁에 있는 농협 ATM 기계로 가서 지시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보았더니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의자는 고민 끝에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 부모님은 아들인 피의자와 함께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2. 결 과 우선 피의자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 자수는 필요적 감경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피의자신문을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 예상 질문을 뽑아서 미리 연습하였고 , 조사 당일 황민호 변호사가 수사 입회를 했습니다 . 피의자는 나이도 어린 데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몹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 실제로 경찰은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반말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경찰에게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였고 , 당황한 경찰은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존댓말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 조사 말미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한다고 했고 , 조사 후 피해자와 통화한 경찰은 황민호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 지체할 겨를도 없이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드리며 합의했습니다 .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 검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로서는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 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아들을 살렸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피의자의 부모님을 보며 가슴이 찡했던 사건입니다 .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학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중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벼룩시장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했고 , 담당자와 통화 및 카카오톡 , 텔레그램을 하면서 피고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고객들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일이라고 했고 , 사회경험이 별로 없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 2. 결 과 아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의 부모님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형태 및 현재 상황 , 앞으로 전개될 재판의 방향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었고 , 피고인이 풀려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 그리곤 곧바로 부산구치소로 찾아가 피고인을 접견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울먹였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자책하는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 양형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 다소 번거롭고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 검사가 한꺼번에 기소를 하지 않고 , 사건을 쪼개서 추가 기소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재판이 오래 걸렸습니다 . 무려 3 개의 사건이 병합된 형태로 진행된 것입니다 . 아마 수사 당시에 피고인이 경찰의 심기를 건드렸거나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어쨌든 황민호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2 년에 집행유예 3 년이 선고되었고 ,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일 구치소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 ​ ​

피고인은 대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 피고인은 대학교 1 학년 때 술을 먹고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처음엔 벌금 , 두 번째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다 경찰에 붙잡혔고 , 당황한 나머지 경찰에게 친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총 4 가지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또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의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자 피고인의 부모님은 또 한 번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데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까지 겹쳐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 그러나 만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되고 ,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어린 친구 하나 살려보자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 여러 가지 정상자료들을 제출하며 사법부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그 결과 너무나 놀랍게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아닌 벌금 700 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40 대 남성으로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가 있습니다 . 물론 마지막 집행유예 전과는 약 7 년 전의 것이기는 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양형기준표에 따를 때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피고인의 거주지인 마산지원에서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희망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었고 , 피고인이 없이는 식당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 어떤 수를 써서라도 실형선고 만큼은 꼭 면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자는 심정으로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 2 개월에 집행유예 3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을 절절하게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 ​

피고인은 50 대 남성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은 일을 마친 뒤 동료들과 술을 즐겨 마셨고 ,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습니다 . 총 5 차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형사처벌 ( 벌금 , 벌금 ,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1 년 ) 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마지막 실형 전과는 불과 3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입니다 . 집 근처 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집 앞 공터에 주차를 했는데 ,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 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은 부산음주운전사건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애당초 집행유예는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 형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양형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펼쳤습니다 .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었고 , 기타 정상에 관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 검사는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 년을 구형했습니다 . 재판 종료 후 선고 전까지 황민호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고 ,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 ​

피의자는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30 대 청년입니다 . 피의자는 게임을 좋아해 시간이 날 때면 PC 방에 가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 피의자가 단골로 자주 가던 PC 방에 20 대 여성이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는데 ,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피의자는 호감을 느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피의자는 PC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 피해 여성은 퇴실한 손님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 짧은 치마를 입은 뒷모습을 보자 피의자는 순간 욕정이 발동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4~5 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 피해 여성은 그 당시에 뭔가 찝찝함을 느꼈던 것 같고 , 나중에 피의자가 PC 방을 나간 이후 CCTV 를 돌려보고 나서야 피의자가 자신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의자는 부산성범죄사건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어떤 사건이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도 피의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자마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선임을 했기 때문에 초동대처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 아무런 대비 없이 갔다가는 진술을 불리하게 잘못 할 수도 있고 , 분위기에 억압되어 하지 않아도 될 진술까지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그러나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 역시 예상 질문을 준비해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고 , 변호사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피의자는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신속하고 현명한 초동 대처로 형사재판까지 가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 ​ ​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딸 1 명이 있습니다 . 원고는 피고보다 10 살이 어렸는데 , 세상 물정 모를 때 너무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 이후 피고와 계속 갈등을 빚었습니다 . 피고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시부모님의 고압적인 태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 결국 원고가 먼저 참지 못하고 친정으로 감으로써 별거가 시작되었고 ,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가장 원하는 것은 피고와의 이혼이었습니다 .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딸의 양육도 남편이 하는 쪽을 원했습니다 . 아울러 양육비를 최대한 적게 주는 방향으로 조정을 원했습니다 . 그리하여 황민호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 협상의 카드로 양육권도 주장하다가 양육비와 연계시켜 양보하는 카드로 내놓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 양육권은 피고에게 주는 대신 양육비를 하나도 부담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가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