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는 한 번의 결혼 전력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출장을 핑계로 종종 집을 비우곤 했는데 ,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의 배민 결제내역과 스타벅스 결제내역을 살펴보았더니 , 아무 연고도 없는 울산에서 결제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고 , 배달음식의 배달 주소지가 울산 소재 한 아파트로 집중되어 원고는 그 집을 찾아가 잠복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그곳은 피고의 집이었고 , A 씨와 피고는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 원고는 일단 이혼소송은 보류한 채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 A 씨와 이혼하고 싶었으나 ,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일단 이혼은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흔적들을 찾아냈고 , 피고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신청까지 했습니다 .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아파트에 드나드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재판부가 한 차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판결을 원했고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8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둘 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두 사람은 근무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모텔을 가는 등 대범한 행동을 했고 , 피고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남편의 행동을 의심스러워하던 원고가 남편 A 씨의 뒤를 쫓으면서 불륜은 발각되었고 , 피고가 원고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지만 , 원고는 너무 화가 나 합의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 A 씨와 이혼하고 싶었으나 , 고등학생인 아들의 학업에 지장을 줄까봐 가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 남편 A 씨도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는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기에 마음이 좀 약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두 사람이 여전히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이상 , 불륜의 불씨는 언제 또 타오를지 알 수 없었기에 원고는 피고의 퇴사를 요구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퇴사하였고 ,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1,500 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미혼여성으로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A 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두 사람은 게임동호회 정모에서 대면했고 , 그때부터 A 씨가 피고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 심지어 A 씨는 자신을 총각이라 속이기까지 했고 , 피고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 피고는 A 씨와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였고 , 그로부터 몇 달 후 A 씨의 아내인 원고가 이를 알게 되어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본건 상간녀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는 남편 A 씨의 휴대폰을 털어 피고와 A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그 내용은 누가 봐도 연인들끼리 주고받을 법한 다정한 대화들이었습니다 .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다만 ,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기간 , 횟수 , 방법 ,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 원고가 남편 A 씨와 실제로 이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도 고려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3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이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 그때마다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타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피고를 달래보기도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 사람의 성격은 좀처럼 잘 바뀌지 않기에 똑같은 패턴의 생활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이번에도 심하게 언쟁을 벌였고 , 마찬가지로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 원고는 더 이상은 피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해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 이혼조정신청이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짓는 제도입니다 .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많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 위자료나 재산분할 , 미성년자녀의 친권 , 양육권 , 양육비 등 모든 쟁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전합의를 위한 조율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식 재판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하게 되어 소송도 길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요즘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조정이혼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피고와 직접 조정조항에 대한 조율을 하였고 , 그 결과 원고가 만족하는 내용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5 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 당시 3 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피고가 가지고 갔습니다 . 그런데 약 1 년 후 피고는 딸을 원고의 부모님에게 맡겼고 ,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부모님이 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 이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시기가 되었고 , 법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필요가 생겨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은 한번 정해지더라도 사정변경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 원고의 딸은 다행히 조부모님의 양육 하에 잘 자라주었고 , 타지에서 직장생활은 하는 원고도 2 주에 한번은 주말마다 본가에 들러 딸과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해왔습니다 . 또한 그동안 원고의 부모님이 양육하였으므로 장래양육비는 물론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했습니다 . 대전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 재판 출석이 쉽지는 않았지만 ,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일념으로 성실하게 소송에 임했습니다 . 그 결과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빠인 원고로 변경되었고 , 법원은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1,000 만 원 및 장래양육비 월 5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지만 죄질이 워낙 중하여 1 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 황민호 변호사는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인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 그런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됩니다 .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범행의 동기와 목적 , 기간 , 횟수 ,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하나하나 쪼개어 이에 맞는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앞길이 창창한 공무원인 점 ,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비위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그리고 특별한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서 제출했고 , 그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마음을 어느 정도 흔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벌금 500 만 원을 선고받았고 ,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했고 , 이에 피고인은 녹음기를 사서 일주일간 집 안에 설치하였습니다 . 나중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는 상간남과 부적절한 대화를 주고받았고 ,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러자 아내는 피고인이 불법녹음을 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인을 대리해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불법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은 아내의 외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 안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이고 , 결과적으로 녹음된 내용에 따라 아내의 외도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여러 가지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 더구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만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예전에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률적으로 기소를 하는 편입니다 . 황민호 변호사는 고민 끝에 ‘ 선고유예 ’ 를 주장했습니다 .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바로 형을 선고하지 않고 기한을 정해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무죄판결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피고인에게는 결국 ‘ 선고유예 ’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역사에 남을 몇 안 되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 신고를 받고 몇 분 후 경찰관 2 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 만취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는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몇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 사건 당일도 과음을 했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 그러나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하다 할지라도 특가법이 적용되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이에 따라 택시기사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인데 , 다행히 택시기사가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 당사자인 경찰과의 합의인데 , 일반적으로 경찰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기는 하는데 , 이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건에서도 황민호 변호사는 피해 경찰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8 월에 , 집행유예 2 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너무나 분했지만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고소인도 결국 피의자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고소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고소대리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소장 작성입니다 . 고소장에 고소사실을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야만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입니다 . 안 그러면 대부분의 고소 사건들이 방치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 이 사건에서 황민호 변호사는 피의자가 상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한 물건이 ‘ 까나리액젓 ’ 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피의자는 까나리액젓을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다가 고소인의 눈을 향해 뿌렸고 , 이로 인해 고소인은 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 까나리액젓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에는 흉기라고 볼 수 없지만 그것이 타인의 시신경에 손상을 입힐 의도로 범행에 사용된 경우에는 형법에서 말하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찰과 검사 역시 같은 관점에서 판단했고 , 이에 따라 피의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되었습니다 .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바 , 추후 판결이 선고되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약 8 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추가지급 해달라 요구하였고 ,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으로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인은 제 3 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금전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완전하게 취득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피고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1 심에서 패소하였고 ,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해행위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승소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 더구나 이 사건은 1 심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라 더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조그마한 실마리를 발견했고 , 1 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법리인데요 ,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아무튼 치열한 법리다툼과 법적 공방이 펼쳐졌고 ,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로써 피고는 6,000 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 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집을 마련한 다음 양육하고자 전 남편인 피고의 부모님 댁에 사건본인을 잠시 맡겼습니다 . 그런데 그게 어느덧 2 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 손자에게 정을 붙인 피고의 부모님도 지금은 사건본인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양육자 변경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가사조사관의 양육환경조사가 실시되었는데 , 이미 오랜 기간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건본인은 마음에 혼란을 겪었고 , 가사조사관은 원고에게 양육권을 피고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설득했습니다 . 원고는 마음이 아팠지만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락했습니다 . 원고가 부담해야 할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의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에 이릅니다 . 결국 이와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 쌍방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