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

민사

CIVIL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으로서 전체 소송사건 중 절반 이상이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피고는 30일내로 답변서를 내야하고,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됩니다. 경우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소장, 답변서, 반소장, 준비서면, 항소이유서 등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으로서 증인신문 등 각종 증거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등 돈에 관한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고,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건물명도, 보증금반환 등 부동산 및 임대차에 관한 사건도 많습니다. 보전조치로서의 가압류와 가처분도 민사사건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본안소송에 앞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예종의 조력

황민호 변호사는 수많은 민사 사건을 통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명예를 지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법리해석을 통한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법률적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

주요 민사소송

  • 부동산
  • 임대차
  • 대여금
  • 물품대금
  • 손해배상

성공사례

황민호 변호사 1인이 만들어낸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명의신탁 사건 -> 원고 청구기각, 피고 승소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약 8 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추가지급 해달라 요구하였고 ,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으로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인은 제 3 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금전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완전하게 취득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피고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해행위취소 1심 패소사건의 항소심 -> 원심 파기, 항소심 승소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1 심에서 패소하였고 , 항소를 제기하면서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 사해행위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가 승소를 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 더구나 이 사건은 1 심에서 패소를 한 사건이라 더더욱 어려워 보였습니다 .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한 끝에 조그마한 실마리를 발견했고 , 1 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기간 동안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에 관한 법리인데요 ,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아무튼 치열한 법리다툼과 법적 공방이 펼쳐졌고 ,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뒤엎고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로써 피고는 6,000 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청구소송 -> 1,2,3심 모두 승소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 프리미엄으로 7,000 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줬습니다 .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까지 지급된 상태에서 분양권의 가격이 2 억 가까이 오르자 피고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겠다고 하며 분양권명의변경 절차를 거부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 1 심과 2 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1 심부터 3 심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타인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 원고는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습니다 . 지난 2 년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 계약의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결국 어느 일방이 ‘ 이행의 착수 ’ 에 들어갔는지 여부로 판가름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얼마나 입증책임을 다하였느냐에 따라 승소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3 심 대법원까지 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던 사건입니다 . 그러나 결국 대법원마저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모두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부동산이나 분양권 관련된 소송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가 퇴직 후 법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 -> 일부승소
원고는 한때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입니다 . 원고는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급여와 별도로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 ​ ​ 이에 따라 5 년 가까이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다 퇴사를 하면서 원고가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원고의 뒤를 이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A 는 위 약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 더 이상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의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 회사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법인의 대표가 급여 외에 다른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려면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상 대표이사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를 이용해 원고는 회사가 매월 150 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 피고는 위 약정의 효력에 대하여 적극 다투었습니다 . 아울러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는 모두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오랜 기간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였고 ,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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