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약 10 년 전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고 , 그 후 카드회사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원고 ( 국민행복기금 ) 에게 양도하였습니다 .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는 소멸시효 만료를 앞두고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 1 심에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게 된 피고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고 , 수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 수임을 망설였으나 워낙 피고가 간절하게 부탁해서 결국 수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법적으로는 항소기간인 2 주를 도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 다행히 재판부에서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늘 쉽지 않습니다 . 그러나 끈질김과 집요함으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이 사건 역시 그랬습니다 .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분석하다보니 몇 가지 다툴 만한 쟁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 우선 소멸시효 항변을 했고 , 채권양도의 흠결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 당사자적격에 관한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 심에서 인정한 약 7,500 만 원의 약 30% 에 해당하는 2,50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남동생이고 ,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 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 그러던 어느 날 피고에게 3 층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및 전기세를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라 맞서며 불법점유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동시에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건물인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 형제간의 감정싸움이다 보니 조정은 힘들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원고가 청구했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임료를 감정하기 위해 지출했던 감정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부부이고 ( 원고 1 이 남편 , 원고 2 가 아내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들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명목 금원편취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몇 년간 사건을 묵혀놓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민사판결을 받아오라는 답답한 대답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최근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 1 은 피고의 군대 후임병이었고 , 원고 2, 3 은 원고 1 의 부모입니다 . 원고 1 은 훈련소 퇴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 직속 상관이 피고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 1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심지어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군화를 신은 발로 머리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 수일간 계속된 피고의 가혹행위에 원고 1 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 참다못해 부대 내 상사에게 보고한 뒤 가족들에게도 알렸습니다 . 원고 1 의 신고로 군 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 피고는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손해배상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진심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만 제시한다면 원고들은 합의를 해줄 마음도 있었는데 , 피고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1 의 위자료 청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재판 진행 도중 조정기일이 열렸고 , 원고들과 피고 모두 대리인들만 참석하였는데 , 재판부에서 손해배상금 2,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건설시행사이고 , 피고는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김해시 장유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의 매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나이가 많은 피고를 찾아가 저가에 매매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가계약금을 공탁하였고 , 그러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입이 필수적이었고 ,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원래 가계약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의 효력여부라 할 것인데 , 황민호 변호사는 가계약의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대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 원고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 직원을 통해 피고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 무엇보다도 가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회사는 설립조차 되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은 원고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갔고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래 가계약의 매매대금보다 10 억 원 이상 높은 17 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 피고는 17 억 원에 토지와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