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남동생이고 , 피고는 원고의 누나입니다 .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 아들인 원고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위 건물을 증여하였습니다 . 그러면서 혼자 살고 있는 피고를 위 건물 중 3 층에 거주하게 해주었습니다 . 원고는 위 건물 중 1 층에서 식당을 했는데 피고와 자주 갈등을 일으켰고 , 그러던 어느 날 피고에게 3 층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피고는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건물에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와 함께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 및 전기세를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무상의 사용대차계약이라 맞서며 불법점유사실을 부인했습니다 . 그러나 사용대차계약의 경우 일방의 통보로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와 동시에 다른 곳에 집을 얻어 이사를 갔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건물인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비교적 쉽게 조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 형제간의 감정싸움이다 보니 조정은 힘들었습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전기세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원고가 청구했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가 임료를 감정하기 위해 지출했던 감정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부부이고 ( 원고 1 이 남편 , 원고 2 가 아내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채무자입니다 .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원고 부부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뒤 자신이 중고휴대폰 사업을 크게 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 대부분의 사기꾼들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수익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고 , 그러자 그 다음부터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여 받아간 뒤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민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들은 민사소송과 별도로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명목 금원편취 사기의 경우 현실적으로 수사가 쉽지 않습니다 . 내용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판단이 쉽지 않아 대부분 몇 년간 사건을 묵혀놓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무리 경찰에 호소해도 민사판결을 받아오라는 답답한 대답 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최근 사기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결국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원고들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 1 은 피고의 군대 후임병이었고 , 원고 2, 3 은 원고 1 의 부모입니다 . 원고 1 은 훈련소 퇴소 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 직속 상관이 피고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 1 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 등 폭언을 하였고 ,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습니다 . 심지어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군화를 신은 발로 머리를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 수일간 계속된 피고의 가혹행위에 원고 1 은 육체적 , 정신적으로 피폐해졌고 , 참다못해 부대 내 상사에게 보고한 뒤 가족들에게도 알렸습니다 . 원고 1 의 신고로 군 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 피고는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 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원고들은 손해배상소송 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진심어린 사과와 적정한 합의금만 제시한다면 원고들은 합의를 해줄 마음도 있었는데 , 피고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손해배상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 1 의 위자료 청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재판 진행 도중 조정기일이 열렸고 , 원고들과 피고 모두 대리인들만 참석하였는데 , 재판부에서 손해배상금 2,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이에 대해 원고들과 피고 모두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건설시행사이고 , 피고는 사업부지 내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 원고는 김해시 장유 지역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였고 , 이를 위해서는 피고 소유 토지와 주택의 매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 그런데 원고는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인근 부동산 사무소에 용역을 주었고 , 부동산 사무소 직원이 나이가 많은 피고를 찾아가 저가에 매매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의 자녀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가계약금을 공탁하였고 , 그러자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2. 결 과 피고와 그 가족들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황민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 원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입이 필수적이었고 ,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면 원래 가계약보다 훨씬 많은 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계약의 효력여부라 할 것인데 , 황민호 변호사는 가계약의 법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대리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 원고는 인근 부동산 사무소 직원을 통해 피고와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대리권 수여에 관한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고 , 무엇보다도 가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회사는 설립조차 되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은 원고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흘러갔고 ,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래 가계약의 매매대금보다 10 억 원 이상 높은 17 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 원고와 피고 모두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확정되었고 , 피고는 17 억 원에 토지와 주택을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부동산 취득에 관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 특히 이 사건 아파트 가격은 당초 취득가액보다 약 8 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상승분 중 일부를 추가지급 해달라 요구하였고 , 원고는 이를 거절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계약명의신탁 사건으로서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 위 법리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인은 제 3 자로부터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납한 금전 상당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피고가 완전하게 취득한 부동산 자체 또는 그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은 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오랜 재판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 피고는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