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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수영강사) -> 위자료 1,500만 원으로 방어, 성공
원고는 A 씨의 남편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입니다 . 피고는 수영강사인데 , A 씨의 자녀가 피고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았고 , 그러면서 A 씨와 피고는 연락처를 주고받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피고가 수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 A 씨가 그동안 고마웠다며 저녁식사를 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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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술집여성과 바람난 남편) ->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술집 (Bar) 에서 근무하는 여성이고 , A 씨는 그 술집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 A 씨는 자신보다 10 살이나 어린 피고에게 금전적인 공세와 함께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 그 후 두 사람은 자연스레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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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초등학교 동창) -> 위자료 2,500만 원으로 방어, 구상금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40 대 후반의 나이로 초등학교 동창 사이입니다 . 몇 해 전부터 A 씨가 동창회 회장 , 피고가 총무를 맡으면서 친해졌고 , 그 후 A 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성관계를 맺는 연인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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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회사대표와 여직원) -> 위자료 1,800만원으로 방어, 구상금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중소기업 대표이고 , 피고는 그 회사의 여직원입니다 . A 씨는 오래 전부터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며 피고에게 구애를 했고 , 피고를 위해 오피스텔을 얻어 주고 , 생활비도 주는 등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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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차량 블랙박스 이용) > 위자료 1,000만원 인정, 성공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어느 날부터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고 ,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두었습니다 . 원고 몰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모습도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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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2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면접교섭 사전처분] 상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여 사전처분신청 -> 인용,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입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6 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피고가 가출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 그 후 피고가 먼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 이에 대해 원고는 반소로 맞섰는데 , 피고는 원고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면접교섭 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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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양육권] 양육비를 적게 받는 대신 재산분할 면제 -> 승소
원고 ( 아내 ) 와 피고 ( 남편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4 세 , 1 세 자녀 둘이 있습니다 . 원고는 직장을 다니다 피고와 결혼하고 아이 둘을 출산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 피고는 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 오후에 문을 열어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다 새벽 무렵 집에 들어왔습니다 . 자연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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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무고한 상간녀 소송 반소제기로 맞대응 -> 본소청구 포기, 성공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 과거에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하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고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1,500 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그 후 피고는 사적인 목적으로 A 씨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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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옛 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1,2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는 피고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직장동료였는데 , 두 사람은 그 후로도 가끔씩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이어갔고 , 그 후 각자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도 계속 연락하며 만나다가 급기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 그 사실을 피고의 남편 B 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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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 명예훼손 위자료] 상간사실을 카톡 상태메시지에 올린 행위 -> 위자료 100만원
원고는 피고의 남편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 그 결과 원고에게는 위자료 1,5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피고는 판결문을 자신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올리는 방법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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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단기간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 항소심 감형
피고인은 24 세 남성으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입니다 . 피고인은 과거 3 년 전 술을 마신 상태로 엄마 차를 끌고 나갔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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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3번째 음주로 1심에서 징역 2년 -> 2심 집행유예
피고인은 33 세 남성으로서 회사원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습니다 . 그러다 이번에 친구와 술을 먹고 헤어진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 배차가 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 그런데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피고인을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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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성범죄 아청법위반]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위계로 강간 -> 2년 감형
피고인은 31 세 남성으로서 부산 서면에 있는 오피스텔에 혼자 거주하던 중 휴대폰 어플을 통한 게시판에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이 재워줄 분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 며칠 동안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피고인은 가출청소년들을 상대로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약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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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강도미수] 성매매 남성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침 -> 집행유예로 방어
피고인은 28 세 남성으로서 주식과 코인에 투자해 가진 돈을 전부 잃었고 , 제 2 금융권에 대출까지 내서 투자를 하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이른바 ‘ 각목 ’ 을 결심하였고 , 이에 따라 친구 2 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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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형사 성공사례
형사
[위증] 보이스피싱 공범에 대해 거짓 증언(집유기간 중) -> 벌금형으로 방어
피고인은 예전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상담원 역할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적발되어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복역한 후 국내로 강제송환 되었습니다 .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 황민호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그런데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두 사람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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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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