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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이혼
아내의 외도로 이혼 및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 승소
원고 ( 남편 ) 와 피고 1( 아내 ) 은 결혼 6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5 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 원고는 회사에 다니고 피고 1 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하였는데 , 아들이 5 세가 되자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사지샵 실장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 1 은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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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재산분할 기여도가 쟁점이었던 이혼소송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결혼 5 년차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원고와 피고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다가 만나서 결혼에 이르렀고 , 피고는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으나 원고는 계속 낙방했습니다 . 결혼 이후에도 피고가 일을 하고 원고는 공부만 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업했는데 적응하지 못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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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5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골프동호회) 위자료 청구소송 -> 위자료 1,800만원 판결선고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 같이 골프를 치다가 눈이 맞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피고는 한 번의 결혼 전력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 원고의 남편 A 씨는 출장을 핑계로 종종 집을 비우곤 했는데 , 어느 날 원고가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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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직장동료) 위자료 청구소송 -> 1,500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A 씨와 피고는 같은 회사 동료로서 둘 다 가정이 있는데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 두 사람은 근무시간 중에도 자리를 비우고 모텔을 가는 등 대범한 행동을 했고 , 피고의 집에서도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 남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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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상간녀(온라인게임) 손해배상 청구소송 -> 1,300만원으로 방어
원고는 A 씨의 아내이고 , 피고는 A 씨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입니다 . 피고는 미혼여성으로서 온라인게임을 통해 A 씨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그 후 두 사람은 게임동호회 정모에서 대면했고 , 그때부터 A 씨가 피고에게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했습니다 . 심지어 A 씨는 자신을 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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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성격차이로 인한 조정이혼신청 -> 조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3 년차 부부로서 이제 갓 두 돌이 지난 아들이 1 명 있습니다 .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성격차이로 자주 싸웠고 , 그때마다 피고는 아들을 데리고 타 지방에 있는 친정으로 가버리곤 했습니다 . 원고는 어린 자녀를 생각해 피고를 달래보기도 하면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 사람의 성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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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 -> 변경 결정, 성공
원고 ( 남편 ) 와 피고 ( 아내 ) 는 5 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 당시 3 세 딸이 한 명 있었는데 ,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인 피고가 가지고 갔습니다 . 그런데 약 1 년 후 피고는 딸을 원고의 부모님에게 맡겼고 ,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의 부모님이 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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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6
형사 성공사례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 ->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30 대 공무원으로서 지하철 역사 안 계단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해운대 , 서면 등지에서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 그러다 한 여성의 신고로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 휴대폰은 압수되어 디지털 포렌식 작업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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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통신비밀보호법]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설치 -> 선고유예, 성공
피고인은 아내 A 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아내의 외도사실을 의심했고 ,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 그러던 중 아내의 핸드백에서 모텔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발견하였고 , 외도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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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술 먹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집행유예
피고인은 48 세 남성으로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다가 손으로 택시기사의 어깨를 툭 하고 쳤는데 , 택시기사는 곧바로 차를 세우더니 112 에 운전자폭행으로 신고를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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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형사 성공사례
형사
[특수상해] 특수상해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 -> 구공판(기소), 성공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58 세 여성으로서 탁구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 동호회 회원 중 자신보다 여섯 살 어린 A 씨와 누나 , 동생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 그런데 A 씨의 아내인 피의자는 둘 사이를 의심하였고 , 급기야 심야에 고소인의 집으로 찾아와 고소인에게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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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8
민사 성공사례
민사
지역주택조합 명의신탁 사건 -> 원고 청구기각, 피고 승소
그 유명한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 사건입니다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가입요건이 되지 않았고 , 이에 가입요건이 되는 자를 수소문한 끝에 피고를 소개받아 피고의 명의를 빌려 주역주택조합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고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2,000 만 원을 받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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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민사 성공사례
민사
사해행위취소 1심 패소사건의 항소심 -> 원심 파기, 항소심 승소
원고는 보증보험회사로서 사업을 하는 A 를 위해 보증을 했고 , 피고는 A 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한 뒤 세차장을 운영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후 A 가 운영하던 회사는 부도가 났고 , A 소유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착수되었는데 , 원고는 피고가 A 와 체결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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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친권자 및 양육비 등 변경신청 -> 화해권고결정,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 후 아들 한 명을 낳아 살다가 3 년 전 협의이혼 했습니다 . 당시 피고는 아들의 친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은 부친인 피고가 , 양육권은 모친인 원고가 갖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원고 혼자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았고 , 조그만 가게라도 해서 자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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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가사이혼 성공사례
가사이혼
사실혼파기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 승소, 성공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 부부이고 ,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 자녀가 생기면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 그러던 중 피고는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나서 외도를 했고 , 이에 대해 원고가 추궁하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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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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