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아파트를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여러 곳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 A 부동산의 B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고 , 가계약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 그런데 혹시 몰라 주변에 알아보니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more view 21.06.18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 이른바 불법전매였습니다 . 그런데 매수 후 조합의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고 , 추가분담금만 계속 발생하여 조합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거부의… more view 21.06.18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산 북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중개 하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 날짜를 정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계약서 작성 당일 나머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 그리고 얼마 후 채권자는 계약이 성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 채무자의 계좌로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 … more view 21.06.18

채권자들은 부부입니다 . 채권자들은 양산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채무자로부터 매수했습니다 .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얼마 후 중도금 일부를 채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채무자는 반발하며 반환받을 계좌를 요구하였고 , 채권자들이 계좌를 알려주지 않자 받은 중도금 및 계… more view 21.06.18

원고는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먹다 옆 테이블 일행 ( 피고 1, 2) 과 시비가 붙었고 ,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자리를 옮겨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 그 사이 피고 1, 2 는 친구들 ( 피고 3, 4, 5, 6) 을 불렀고 , 원고 일행 (2 명 ) 과 피고 일행 (6 명 ) 이 집단 난투극을 벌… more view 21.06.18

원고는 공사현장 노동자입니다 . 피고 1 회사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 2 에게 하도급주었고 , 피고 2 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원고를 비롯한 일용직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공사를 지시했습니다 .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철근결속작업이었습니다 . 작업 이틀째 되는 날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에서… more view 21.06.18

원고는 부산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는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 잔금 지급일 도래 전에 잔금 중 일부를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 그러자 원고는 계좌 입금을 정지시킨 다음 피고가 입금한 돈을 공탁하였습니다 .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하… more view 21.06.18

원고는 건설회사이고 , 피고는 제조업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동 신축공사를 맡겼고 ,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 피고는 하자보수를 주장하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원고가 먼… more view 21.06.18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만 22 세 남성으로서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 벼룩시장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 잠시 후 한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 그 후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그 남성은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는데 , 고객들로부터… more view 21.06.10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사건입니다 . 피고인 1 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연결되었고 , 대출금 변제를 받아 지정한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으로 기소되었고 ,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 그러던 중 친구와 술을 먹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기분이 상했던 피고인은 운전하던 택시기사의 어깨를 … more view 21.06.10

피고인은 부산 거주 고등학교 3 학년 미성년자입니다 .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 서울 거주 25 세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 두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자주 카톡을 주고받는 등 친해졌고 , 그러던 어느 날 피해여성은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 피고인은 터미널로 마중을 나갔고 , 버스는 밤 … more view 21.06.10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대여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허가를 받으려면 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무허가로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 그러던 중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 앙심을 품은 직원이 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 more view 21.06.10

협박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 고소인은 A 라는 남성과 대학 동창이고 , 피고소인은 A 씨의 아내입니다 . 고소인도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 뷰티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A 씨와는 단지 친구사이일 뿐이고 , 사적인 감정으로 연락하거나 따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 … more view 21.06.10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 자리를 옮겨 노래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 키스를 했는데 피해여성이 거부하지 않았고 , 거기서 진도를 더 나갔는데 얼마 후 피해여성은 격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더니 112 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였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 more view 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