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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A 씨와 부부로서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 피고인의 아내 A 씨는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고 , 피고인은 너무 화가 나 어느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에 대해 추궁하던 중 이를 말리는 큰 아이를 때리고 말았습니다 . A 씨는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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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처분 -> 불기소, 성공
A 와 B 는 같은 모임의 회원으로서 각각 회장과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 두 사람은 정기총회 개최 등 여러 가지 안건과 관련해 의견대립을 빚었고 , 그 과정에 A 가 B 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 A, B 를 포함한 집행부들은 ‘ 네이버 밴드 ’ 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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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통장을 빌려줬다 사기방조로 입건된 사건 -> 무혐의처분, 성공
피의자 A 씨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 고려대부 ’ 라는 한 대부업체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 잠시 후 대부업체의 김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 그 후 모든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김과장은 A 씨에게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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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위증교사] 친구에게 위증을 교사해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피고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를 불렀고 , 다 놀고 나가며 계산을 하려는데 주인이 바가지를 씌우는 것 같아 언쟁을 벌였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도우미를 알선한 혐의로 노래방 주인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친구 A 씨를 시켜 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른 다음 사진 , 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게 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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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술집에서 공동상해] 폭처법상 공동상해로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성공
심야에 술집에서 일어난 공동상해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친구들과 저녁부터 만나 술을 많이 마셨고 , 자정이 넘은 시각 3 차로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한 노래주점을 찾았습니다 . 그곳에서 옆방에 놀러온 다른 일행들과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 서로 언성을 높이다 결국 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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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데이트 폭력]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행사해 상해죄로 기소 -> 집행유예, 성공
언론에도 보도된 데이트폭력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길거리에서 A 씨를 폭행했습니다 . 이로 인해 A 씨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전치 3 주의 열상 및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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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공무원 범죄]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기물까지 파손한 사건 -> 벌금형, 성공
피고인은 어느 저녁에 혼자 식당에 들어가 국밥과 소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 그러던 중 반찬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 식당 안에 있던 기물까지 파손했습니다 . 피고인의 폭행으로 종업원은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었고 , 식당 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고인은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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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53세 남성, 전과 5회(실형 포함) -> 징역 1년
피고인은 올해 53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5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처음 세 번은 모두 벌금 , 네 번째는 집행유예 ,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징역 10 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 그게 불과 2 년 전의 일입니다 . 그러다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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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32세 남성, 전과 2회, 피해자 2명 -> 집행유예 2년, 성공
피고인은 올해 32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벌금전과가 있었습니다 .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 차량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앞차를 들이받았고 , 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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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48세 공무원, 전과 2회, 0.131% -> 벌금형 선고, 성공
피고인은 올해 48 세의 남성으로서 대학교수입니다 . 피고인에게는 과거 두 차례의 음주 전과가 있고 ,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번이 세 번째로 적발된 것인데 , 다소 억울한 면이 있었습니다 . 술을 먹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갔고 , 집 앞에 도착해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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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38세 남성, 전과 3회, 0.125% -> 집행유예 2년, 성공
피고인은 올해 38 세의 남성으로서 과거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습니다 . 모두 벌금형이었는데 , 마지막 벌금은 500 만 원이었습니다 . 그러던 중 이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 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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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대출하려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 성공
보이스피싱 사건의 일부분입니다 . 대출이 필요했던 피의자는 어느 날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 대출이 실행되려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 그러기 위해서는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아무 의심 없이 자신의 계좌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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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교특법 뺑소니] 뺑소니로 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 불기소처분, 성공
이른바 ‘ 뺑소니사고 ’ 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 피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60 대 남성으로서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 은퇴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에 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 이 날은 충북 보은에 있는 속리산을 등반하기 위해 , 하루 전날 차를 몰고 보은에 도착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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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 통장모집(장집) 역할 담당 -> 징역 2년 6월 선고
전형적인 ‘ 보이스피싱 ’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20 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친구의 권유로 조직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중국에 가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칭다오로 갔는데 , 가서 봤더니 조선족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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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형사 성공사례
형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건 -> 보석허가, 석방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여러 번 있는 자로서 , 윤창호법 시행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였고 , 위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 커브길이라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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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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