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 -> 전부 승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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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1-23본문
* 부산지방법원 2009나6902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에게 총 3억원을 대여해주었는데 피고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로 차용한 금액은 1억원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 사이고,
금전관계도 한 번에 큰 돈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왔다갔다 하였기에
두 사람 간의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하는 것부터가 만만치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일부는 변제항변으로, 일부는 소멸시효항변으로 대응하였고,
그 결과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가 전부 승소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