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896*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건설회사이고, 피고 2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대형건설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피고 2와 친분이 있었는데,

피고 2는 원고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원고에게 공동대표직을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도 이를 수락하였고, 회사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 등기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는 여전히 피고 2였고, 원고는 피고 1 회사의 영업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 원고는 피고 2의 요청으로 피고 1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피고 2는 연대보증을 함),

공동대표 말소등기를 하면서 피고들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으나 원고가 형식상 명의만 빌려준 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피고 2와 공동으로 피고 1 회사의 대표직을 수행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반대채권을 주장하며 상계항변까지 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 2는 피고 1 회사 소유 부동산 일부를 은닉하였고,

이에 원고는 신속하게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1년 반의 기나긴 재판 끝에 원고는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들은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