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5164*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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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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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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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1억 1,000만원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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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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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에 피고 소유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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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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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 만료에 대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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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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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터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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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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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계속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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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에서 계속 시간을 끌며 여러 가지 항변을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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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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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는 보증금에서 소액의 체납관리비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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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억 900만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