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617*  임대차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사로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개인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고,

한 차례 갱신을 거쳐 약 4년간 병원을 운영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후 병원 안에 있던 집기와 비품들을 모두 옮기고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주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원상회복 운운하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황민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임대인(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여전히 원상회복 문제를 거론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원상회복의 범위와 비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어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보증금 5,0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4,4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곳으로 병원을 확장이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