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181*  임금 및 퇴직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고, 피고가 요구할 경우 초과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나와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는 집안일을 뒤로 한 채 식당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초과수당이나 상여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았고,

약속했던 임금마저 체불하면서 원고의 근태를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용노동청에 고발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규모에 따라 공소사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공소사실이 매우 축소되어 있었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작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는 별개이므로 민사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원고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 전액을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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