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5389*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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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호제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피고는 원고와의 친분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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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그렇게 빌려준 돈이 약 3,000만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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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가 나온다." 등등 거짓말을 하며

원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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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를 금전차용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 형사소송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고,

민사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했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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