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3551*  계약금반환

1. 사건의 개요

피고들은 부부로서 상가 건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던 중,

위 건물을 원고에게 팔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총 7억원이었고, 계약금으로 7,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갑자기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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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물이 향후 수용되면 토지로 수용된다는 점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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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원고의 계약해제 통보는 부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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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대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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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상대로 본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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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고,

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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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계약해제통보는 부당하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피고들의 입장을 옹호하며 원고가 청구한 계약금 7,000만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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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만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원고는 판결로 가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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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