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섬유 판매대행 관련 가압류이의 사건 -> 승소, 가압류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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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13본문
* 창원지방법원 2012카합40 가압류이의
1. 사건의 개요
채권자는 토목강섬유자재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철선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채무자가 생산하는 강섬유의 판매대행을 해주며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정산되지 않은 미지급 수수료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를 상대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창원지방법원 2011카합573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렸고,
이에 황민호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영업대행계약의 내용과 효력, 수수료 지급의 규모와 액수, 지급방식 등
다루어야 할 쟁점이 상당히 많아 복잡하고 오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측이 승소하여 종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