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2585* 퇴직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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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의 직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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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육성매니저(Sales Manager, SM)’라는 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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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와는 다른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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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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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육성매니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대법원 판결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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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자 피고 보험회사는 예상했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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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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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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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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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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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년 가까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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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법원은 근로자의 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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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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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차례 상급자인 센터장이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해야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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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하는 등 일반근로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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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법원은 이들의 급여체계가 보험설계자들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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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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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편의대로 임의대로 설정한 급여체계 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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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해버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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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와 같은 편법이 자행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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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에게 적극 항소를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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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들은 고민 끝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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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보험 계통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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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회사인 피고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몹시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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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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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승소판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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