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소7601*  물품대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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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포장용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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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건강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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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A회사에게 음료포장용 박스를 발주했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발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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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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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잘 되지 않더니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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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원고는 자신이 A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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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직불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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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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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원고와 A회사, 피고 회사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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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조항을 검토해보면, A회사가 피고에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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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피고가 A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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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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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엄연히 A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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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피고는 A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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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선금으로 지급한 부분까지 감안하면 피고가 A회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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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에 있는 고양지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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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 피고는 전부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