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계약보증금 청구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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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13본문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1나6017 계약보증금
1. 사건의 개요
원고 1, 2, 3은 모두 건설회사로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낙동강 배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소외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소위 4대강 사건이라 불리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성율, 공사대금의 지급내역과 방법,
계약이행보증에 따른 보증별 보증사고의 종류와 지급한도,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등
건설 관련 특수쟁점들이 산적한 고난도의 사건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들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였는데,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