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509* 인건비환수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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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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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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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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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몇 해 전, 경남 양산시에 요양병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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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경 요양병원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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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를 통해 A씨를 새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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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A씨가 과거 양산시 보건소에서 근무했던 전력을 문제 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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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던 인건비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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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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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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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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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년 가까이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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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법원은 행정기관의 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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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원장으로 선출된 A씨는 과거 양산시 보건소에 근무했던 것은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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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도 오래되었고, 현재 요양병원이 하는 업무와 관련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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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양병원 소재지는 양산시라서 피고(동래구보건소)의 관할범위도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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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법인의 소재지가 부산시 동래구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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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인건비환수처분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피고의 처분이 월권행위라는 것이 분명했으나,

형식적인 법해석만으로 법원은 또 한 번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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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변호사는 원고에게 적극 항소를 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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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고는 고민 끝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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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을 계속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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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인 피고의 심기를 건드리기가 몹시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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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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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승소판결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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