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속재산 관련 형제들 간에 벌어진 민사소송 -> 전부 승소
페이지 정보
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13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합2547 소유권이전등기등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4남매 중 장남이고, 피고 1, 2, 3은 원고의 여동생들인데,
과거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인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 과정에
원고가 부동산들을 취득하고 그 대신 피고들에게 시집갈 때까지
학비, 생활비, 용돈,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등기는 하지 아니하였는바,
현재 부동산들을 타에 매도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등기를 하려 하자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형제들 간의 분쟁이라 지켜보는 입장에서 안타깝기도 하였고,
그리하여 재판부에서도 두 차례 조정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과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이 쟁점이었고,
열띤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승소하기는 하였으나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았던 사건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