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민사] 상해사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강제조정결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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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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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05271*(2020가단30630*)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입니다.

 

어느 날 회식자리에서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고,

 

대로변에서 피고는 원고를 넘어뜨려 구둣발로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는 출혈이 심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코뼈 골절진단을 받아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과의 말은커녕 문병 한번 오지 않았고,

 

다른 동료들을 포섭해 원고를 음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원고는 피고를 상해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본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합의를 권유하며 형사조정을 열었으나

 

피고가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러자 피고는 맞고소로 맞섰습니다.

 

원고가 일방적으로 맞은 사건인데, 피고는 자신도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으로 몰고 가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황민호 변호사는 피고의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쌍방 고소를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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