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나4482*  추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A회사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 미수채권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A회사 대표 B의 친구로서 A회사 및 대표 B와 금전거래가 빈번했습니다.

원고는 A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은 뒤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회사 대표 B가 회사 돈을 피고에게 빼돌렸다고 의심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피고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황민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우선 1심 기록과 판결문을 자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A회사의 대표 B와 피고가 친구 사이라는 점, 둘 사이에 금전거래가 빈번하였던 점은 피고에게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증명은 분명 다릅니다.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압류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피고는 A회사와 거래관계가 있었고, 거래금액에 관하여 회계 장부상 정확하게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명확한 이상 원고가 의심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결국 항소심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는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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