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1515*  건물인도

1. 사건의 개요

피고 1은 원고의 며느리이고, 피고 2와 3은 피고 1의 자녀들입니다.

피고 1은 원고의 아들 A씨와 재혼하였고, 피고 2와 3은 전 남편 소생 자녀들입니다.

원고는 아들 가족을 위해 원고 명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해주었고,

원고는 딸의 집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의 아들이자 피고 1의 남편인 A씨가 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노후를 위해 아파트를 팔고자 피고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말을 듣고 다소 매몰차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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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고의 아들 A씨와 피고 1은 재혼한 사이였고, 원고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피고 2와 3은 피고 1이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라 원고의 친손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A씨가 암으로 투병할 때 피고 1은 정성껏 간호하지 않는 등 무관심했고,

원고 및 그 가족들이 A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간병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유일한 재산으로서 노후를 위해 처분해야 하는 필요성도 컸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그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는커녕

원고의 거듭된 인도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운운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원고는 승소할 수 있었고, 소송비용까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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