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돔형 실내스키장 스노우캐슬 관련 상가점주 집단소송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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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20본문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가합978 정산금 등
1. 사건의 개요
부산 황령산 중턱에 자리잡은 그 유명한 "스노우캐슬" 사건 중 하나입니다.
돔형 실내스키장이 부산의 중심가에 생긴다는 소식에 분양열기도 뜨거웠고,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도 지대하였으나 막상 오픈을 해보니 예상과는 달리
손님이 많이 찾지 않아 손익분기점에 한참 못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노우캐슬"에 입주했던 상가점주들이 분양회사인 A사와 신탁회사인 B사를 공동피고로 삼아
정산금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분양면적과 업종 등에 관하여 점주들을 기망하고 이득을 취한 A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었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신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사에게도 A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황민호 변호사는 신탁회사인 B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신탁에 관한 각종 법리해석과 치열한 공방 끝에 B사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승소는 하였지만 분양사의 과대광고에 속아 금전적 손실을 입은 원고들을 생각하면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