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 민,형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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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작성일15-03-20본문
* 부산지방법원 2011나4696 대여금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한때 피고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그 당시 피고의 요청에 의해 여러 가지 명목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불순한 목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이에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결 과
황민호 변호사는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목돈을 한꺼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가 요청할 때마다 조금씩 보내주었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도 작성하지 않아 입증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보낸 금융자료가 남아 있었고, 피고가 자필로 써준 각서가 있었으며,
두 사람 간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 일부 증거가 있어 이를 토대로 주장을 펼친 결과
결국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형사고소 취하 조건으로 대여금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